대법, 법원 전산망서 이념모임 활동 금지

동아일보 입력 2010-09-27 03:00수정 2010-09-27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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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트넷’ 이용규칙 입법예고 대법원은 법원 내부전산망인 ‘코트넷’에서 사법부의 업무와 관련이 없거나 정치·이념적으로 편향된 연구모임(커뮤니티) 활동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사법부 전산망을 이용한 그룹웨어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규칙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고 26일 밝혔다.

규칙안에 따르면 △연구모임의 관심 분야가 사법부의 업무와 관련이 없거나 지나치게 광범위할 때 △운영이 현저히 폐쇄적이거나 비합리적일 때 △목적과 활동이 정치적이거나 이념적으로 편향됐을 때 연구모임의 개설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고 허가했더라도 규정에 어긋날 때엔 철회할 수 있게 했다. 대법원은 이 조치가 최근 이념편향 논란이 불거졌던 ‘우리법연구회’ 등 일부 모임을 의식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코트넷을 둘러싼 분쟁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기존 예규를 좀 더 높은 단계의 규칙으로 명확히 한 것이며 현재 우리법연구회는 코트넷 내부의 연구모임으로 등록돼 있지 않다”고 말했다.

최창봉 기자 ceri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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