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오세훈 시장, 시의회에 ‘신고제’ 재의결 요구

동아일보 입력 2010-09-07 03:00수정 2010-09-07 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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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광장 시위허용 재검토해야”
“서울광장이 정치 집회의 장이 되는 것에 대해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사진)이 6일 서울시의회가 만든 서울광장 조례 개정안에 대해 다시 의결해 달라고 시의회에 요구했다. 시의회가 공익적 행사나 집회, 시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행사를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의결한 지 19일 만이다. 문화와 휴식 공간인 서울광장이 각종 정치적 집회가 넘쳐나면 광장 본래의 기능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오 시장이 가장 문제를 삼은 것은 서울광장 내 행사를 신고제로 바꾼 내용이다. 오 시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공물법)에 따르면 도로나 하천 등 모든 공유재산은 허가 사용이 원칙임에도 서울광장만 예외로 하는 것은 상위법에 위배된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서울광장을 공물법에 명시된 행정 재산으로 보고 있다. 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 있음에도 서울광장에서 집회 시위를 명문화하는 것은 불필요하다는 것이 오 시장 측 생각이다.

오 시장은 법뿐 아니라 서울광장 운영이나 정책 결정에 자문 역할을 하는 ‘광장운영시민위원회’의 운영에 있어서도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현재 시의회는 위원회 구성원 15명 중 서울시 공무원 3명을 제외한 외부 위원 12명을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도록 했다. 오 시장은 “지방자치법이 보장하는 단체장의 독자적 권한을 침해한 것이자 권력분립이라는 민주주의 원칙을 허무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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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서울시의회 김명수 의원은 “오 시장의 재의 신청은 조례를 폐기하려는 의도이자 시의회에 재갈을 물리려는 의도”라며 “광장을 서울시 소유 행정 재산으로만 보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비판했다.

김범석 기자 bsis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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