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외교 낙마’에 고시폐지안 다시 논란

동아일보 입력 2010-09-05 16:43수정 2010-09-05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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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이 친딸 특채 파문으로 최근 사의를 표명함에 따라 행정ㆍ외무고시 폐지안을 둘러싼 논쟁이 더 거세질 전망이다.

많은 고시 준비생과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면접과 전문기관 교육을 통한 공무원 특채 방식을 두고 "유 장관 사례처럼 고위층 출신이 채용기회를 독식할 개연성이 너무 크다"며 반발해 왔다. 이들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정부가 특채의 문제점을 정확히 인식해 고시 폐지안을 재고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지방에서 행정고시를 준비하는 허모(28)씨는 5일 "애초 행정고시 폐지안이 나왔을 때 취지의 진실성을 제대로 믿지 못했다"며 "유 장관 사태 이후에도 폐지안을 강행하면 정부에 대한 불신이 더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5년 동안 행시를 준비했다는 윤모(28)씨는 "돈이 많거나 집안이 좋으면 특채에서 우대받는 스펙(조건)을 만들기 훨씬 유리해진다"며 "공공성에 대한 신념 등을 제대로 측정하기도 어려운 만큼 이번 사건을 계기로 폐지안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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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무고시 준비생인 유모(29.여)씨는 요즘도 외시 3차 면접에 인맥 영향이 작용하는지 논란이 있다며 특채가 확대되면 공정성 시비가 더 심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씨는 "공평함을 전제로 인재를 발굴하는 고시의 장점이 무시되는 것 같아 아쉽다. 서류와 면접을 손쉽게 통과한 유 장관 딸 등의 사례는 다른 공직 지망생의 울분을 살 수밖에 없다"고 했다.

참여연대 이재근 행정감시팀장은 고시를 없애더라도 국외 유학파와 고위층 자제를 선호할 수 있는 방식을 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채 규모는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고 7급 공채 합격자가 전문성을 길러 5급으로 올라갈 수 있는 기회를 대폭 늘리는 방안을 연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앞서 정부는 행정고시 명칭을 없애고 전문가 특채를 전체 5급 선발자의 50%까지 확대하는 한편 비학위 과정인 외교아카데미를 통해 외교관을 뽑는 제도로 외무고시를 대체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앞으로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 기존 고시준비생을 구제하고 '우수 공무원양성'이라는 목표에도 맞는 개선안을 내놓을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판석 연세대 교수(세계행정학회 회장)는 "필기시험 중심으로 고위 공무원을 뽑는 관례는 한국 등 아시아의 일부 유교권 국가에만 나타난다. 세계적 추세를 볼 때 고시를 개혁할 필요성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단 면접과 실무평가를 강화할 때 생기는 공정성 시비를 막으려면 심사위원 중 부처 출신 비율을 최소화하고 외부 전문가 풀(Pool)을 확대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인터넷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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