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제주 해군기지 강정마을 건설사업…갈등 해결 실마리 보인다

  • 동아일보

주민들 투표 통해
협의체 구성 요구
648명중 492명 찬성

지역 주민들의 극심한 반대에 부닥쳐온 제주해군기지(민관복합형 관광미항) 건설 사업이 해결의 실마리를 보이고 있다. 해군기지 건설 예정지인 서귀포시 강정마을은 17일 주민투표를 통해 ‘강정마을 제안서’를 채택했다. 이 제안서는 그동안 해군기지 후보지역으로 거론된 곳을 대상으로 입지 타당성을 조사하고 해당 지역 주민들의 동의 절차를 밟아줄 것을 요청했다. 다른 지역에서 해군기지 입지 선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강정마을에서 사업을 진행하되 제주도, 제주도의회, 강정마을회 등이 참여하는 협의기구를 구성해 운영할 것을 요구했다. 이는 그동안 줄기차게 주장해온 ‘해군기지 결사반대’ 입장에서 다소 물러선 것. 이날 투표는 만 19세 이상 648명이 참가했다. 찬성 492표(75.9%), 반대 144표(22.2%)로 나타났다. 전체 유권자는 1150여 명으로 해군기지에 찬성하는 주민들은 투표에 참가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해군기지를 반대하는 지역 주민들의 제안서 채택에도 불구하고 걸림돌은 여전히 남아 있다. 이 제안서는 ‘강정마을을 제외한 해군기지 후보지역에 대해 실효성 있는 발전계획을 중앙정부와 협의해 수립, 추진해야 한다’는 조항 등을 담고 있으나 이런 내용을 수용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이다. 제주도는 강정마을 제안서를 접수한 뒤 수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해군 관계자는 “다른 지역에 대한 입지 타당성 조사 등을 이미 거쳤기 때문에 또다시 동일한 절차를 밟기는 힘들 것으로 본다”며 “해군기지 건설을 위한 협의기구 설치 등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제주도가 2007년 후보지 3곳에 대한 지역 주민 여론조사를 한 결과에서는 서귀포시 대천동(강정마을 포함) 찬성 56.0% 반대 34.4%, 안덕면 찬성 42.2% 반대 49.0%, 남원읍 찬성 36.1% 반대 53.9% 등으로 나타났다.

임재영 기자 jy78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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