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추경안 편성 미뤄달라”… 서울교육청 “시간 촉박해 곤란”

市교육청, 예정대로 상정 “양해 구해… 일부 조정할 것”
곽측 “2차 추경 있어 수용”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당선자는 3일 당선이 확정된 뒤 서울시교육청이 추경예산 편성을 이미 마쳤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곽 당선자 측은 4일 오후 6시경 서울시교육청에 예산 편성 심의 과정을 취임(7월 1일) 이후로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하반기 예산 편성에 참여해야 2학기부터 공약을 펴나갈 수 있다는 이유였다. 시교육청은 5일 과장급 이상을 소집해 회의를 열었다. 새 교육감의 요청을 마다할 필요는 없다는 의견과 ‘새 교육감 취임 이후로 미루면 업무 처리 시간이 촉박하다’는 의견이 맞섰다. 저녁까지 회의가 이어지자 과장들은 6일 오후 모여 다시 문제를 논의하기로 하고 헤어졌다.

하지만 주말이라 먼저 퇴근한 실무자가 회의 결과를 의사국에 잘못 전달했다. 의사국에서 즉각 문자메시지와 팩스를 통해 ‘시교육청에서 추경예산 상정을 연기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교육위원들에게 전한 것. 의사국은 서울시교육위원회 협력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다.

이 사실을 뒤늦게 안 이성희 부교육감(교육감 권한대행)은 6일 ‘예정대로 예산안을 처리해 달라’는 긴급 공문을 보내라고 의사국에 지시했다. 간부 회의에서 추경예산 편성 시기를 늦추면 곤란하다는 결론이 나온 뒤였다.

이 부교육감은 “이번 예산안에는 8월에 명예퇴직하는 교원들 퇴직금 800여억 원이 포함됐다. 명예퇴직을 이번에 처리하지 못하면 (인사 비리로 연기한) 신규 전문직 인사에 어려움을 겪게 돼 당선자 측에 양해를 구했다”고 말했다. 6000억 원에 이르는 추경안에는 교원 명예퇴직금뿐 아니라 공립 유치원 설립금, 교과교실제 설치 지원금 등이 포함돼 있다.

곽 당선자 측도 “우리가 집행할 예산 편성에 관여할 수 없다는 건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면서도 “8월 이후에 2차 추경예산 편성이 있는 만큼 이번에는 시교육청 의견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말했다. 꼭 2차 편성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도 아니다. 시교육위원들도 혼선을 전해 듣고 “일단 안건을 정상적으로 상정한 뒤 당선자 공약이 일부 반영될 수 있도록 예산안을 조정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시교육위는 11일 추경예산안을 확정한다.

황규인 기자 kin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