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타임오프 실태조사 거부”

현대차 등 30여곳에 지침
심의위 일정 차질 빚을듯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산하 전국금속노조가 타임오프(Time off·유급근로시간면제제도) 범위를 정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거부하기로 했다. 금속노조는 5일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심의위)가 진행하는 실태조사는 노조의 일상적인 활동까지 제한하려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금속노조는 현대·기아자동차 등 30여 개 소속 사업장에도 이런 지침을 내리고 별도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금속노조 관계자는 “심의위 실태조사는 임·단협 체결 시 초안 작성, 교섭, 쟁의, 체결에 이르기까지 수십 차례 회의하고, 논의하는 노조활동의 실태가 정확히 반영될 수 없는 조사”라며 “조합 활동은 시간단위로 계량화하기 어려운 특성이 있어 현실에도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올 2월 말 발족한 심의위는 이달 30일까지 노조업무 중 유급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업무와 시간(타임오프)을 확정해야 하기 때문에 지난달 중순부터 사업장 실태조사를 벌여왔다. 심의위는 이번 주에 실태조사를 끝내고 다음 주부터 본격적인 타임오프 범위 확정 논의에 들어갈 방침이다. 민주노총 산하 공공운수연맹도 당분간 실태조사에 응하지 않기로 했다. 공공운수연맹 고위 관계자는 “상급단체인 민주노총이 실태조사 수용문제를 7일 결정할 예정”이라며 “그 결정에 따를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속노조와 공공운수연맹의 실태조사 거부로 이달 말까지 타임오프 범위를 확정키로 한 심의위 일정이 차질을 빚을 수도 있게 됐다. 노동부 관계자는 “심의위 운영규정에 노사 한쪽이 조사를 거부하면 다른 한쪽의 조사결과를 인정하기로 합의했다”며 “일정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말했다. 하지만 노동계 일각에서는 “현대·기아차 등 대형 사업장 노조실태가 반영되지 않으면 조사의 객관성 문제가 제기돼 시간 지연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진구 기자 sys120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