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검단신도시 보상방식 싸고 도개공-LH 이견

인천시 “협의 늦어지면 정부에 중재 요청”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 조성 예정지에 대한 보상방식을 둘러싸고 공동사업시행자들 사이에 이견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인천시와 인천도시개발공사는 협의가 계속 지연될 경우 정부에 중재를 요청하겠다고 10일 밝혔다. 공동사업시행자인 인천도시개발공사는 그동안 현금보상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채권보상을 주장해 왔다.

인천도개공은 3∼8월에 보상 주민들에 대해 현금보상을 골자로 하는 검단신도시 보상계획 변경공고(2차)를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채권보상을 주장하는 LH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국토해양부에 중재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도개공은 검단신도시 예정지의 현지 주민들을 위한 보상액 1500억 원을 3∼8월 선투입하기로 결정했지만 LH는 채권보상만을 주장하는 상황이다. LH는 주택공사와 토지공사의 합병 이후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어 채권보상 방침을 굽히지 않고 있다. 여기에 현금보상을 하면 채권보상이 결정된 동탄신도시, 평택국제도시와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조속한 보상을 요구하는 대규모 집회가 최근 열리는 등 사태가 악화되자 중재에 나선 인천시는 도개공이 LH의 보상분담액 1500억 원까지 부담한 뒤 나중에 LH가 정산하는 방법을 제안했지만 LH 측은 이를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단신도시 예정지 주민과 기업, 농민들은 토지보상조차 계속 미뤄지고 있는 데다 지장물 및 영업보상은 올해 말 이뤄질 것이란 소식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도개공 측은 보상은 진행해야 하는데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만큼 국토부의 중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차준호 기자 run-jun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