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요금 지방선거후 줄인상

전기-가스-수도료 등 “원가 올라 부담” 적극 검토
전남 내달 시내버스 요금 8%↑… 경남-충북도 들썩

전기, 가스, 수도, 버스요금과 고속도로 통행료 등이 줄줄이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당국과 지방자치단체들이 공공서비스의 늘어난 원가 부담을 감안해 요금 인상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26일 지식경제부와 각 지방자치단체 등에 따르면 올해 2분기(4∼6월) 이후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을 인상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현재 전기는 원가의 약 90% 수준에서 공급되고 있으며 가스는 국민의 요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08년부터 원가의 등락에 맞춰 공급가격을 변화시키는 원가연동제를 적용하지 않아 5조 원 이상의 미수금이 발생했다. 도시가스요금의 원가연동제는 3월부터 다시 시행된다. 김정관 지경부 에너지자원실장은 “전기요금은 계절별 요율을 조정하면서 현실화하고 도시가스는 미수금의 일부를 요금에 반영할 수 있도록 인상폭과 적용 기간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속도로 통행료 인상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2년마다 한 차례씩 올리던 통행료를 2008년에는 올리지 못했기 때문이다. 류철호 도로공사 사장은 최근 기자들과 만나 “통행료가 2006년 2월 이후 4년째 동결돼 있어 요금을 올리지 않으면 연간 2조 원의 적자가 불가피하다”며 요금 인상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인상폭 등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지역별로 시내버스요금도 오를 것으로 보인다. 전남도는 다음 달 중순경 시내버스와 군내버스(농어촌버스)요금을 평균 8.3% 인상할 계획이다. 2007년 이후 버스요금을 올리지 않았고 버스운송사업조합의 인상 요구도 무시할 수 없어 8.3% 인상안을 소비자물가심의위원회에 제출키로 한 것. 충북도도 이달 초 시내·농촌버스 운임 조정안을 마련해 도정 배심원 18명이 참석한 가운데 심의하는 등 버스요금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경남도도 100원 안팎의 인상을 추진하고 있고 인천 등의 시내버스업계는 30% 안팎의 요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이 밖에 상하수도, 쓰레기봉투 등의 요금도 연내 오를 확률이 높다. 경기도는 일부 지역의 상수도 생산원가가 요금의 3배에 이르는 등 적자폭이 커져 지방선거 이후 요금 인상이 점쳐지고 있다. 전남도의 수도요금도 6월 지방선거 이후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전남도 관계자는 “22개 자치단체가 인상폭과 시기 등을 조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대구시는 경기 상황을 고려해 쓰레기봉투 가격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

전국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