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고사 거부 유도한 교사 해임 무효”

행정법원 “징계권한 남용”

학업성취도평가에 반대해 시험을 거부하도록 유도한 교사를 해임한 것은 너무 무거운 징계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한승)는 지난해 12월 31일 일제고사를 거부했다가 파면·해임 등의 중징계를 받은 공립교사 송모 씨 등 7명이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해임 처분은 징계 권한 남용으로 무효”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송 씨 등이 학업성취도평가를 부정하는 내용의 가정통신문을 발송하는 등 사실상 학생들이 이 시험을 보지 못하도록 유도했고 학교장의 정당한 지시에도 불응했기 때문에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전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일제고사에 반대한 타 교육청 교사들에게 견책∼정직 3개월의 징계가 내려진 것과 비교할 때 해임 처분은 지나치게 무거워 형평에 반해 무효”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은 추후 항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종식 기자 bel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