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노조위원장 항소심 벌금 1000만원 올려

1심보다 높은 2000만원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30부(수석부장판사 최완주)는 사장실 점거 농성을 주도한 혐의(업무방해) 등으로 1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은 노종면 YTN 노조위원장에게 형을 높여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현덕수 전 노조위원장 등 2명에게도 1심(벌금 700만 원)보다 많은 벌금 1000만 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노조원들의 주장에 수긍할 만한 내용이 있더라도 이 사건과 같은 업무방해 행위를 방치할 경우 각종 분쟁에서 자신의 견해만을 관철하려는 풍조가 조장될 우려가 있다”며 “범죄사실 가운데 출근저지행위 금지 가처분 결정을 어기는 등 국가의 법적 이익을 해치는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1심 형량은 가볍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으로 해고를 당했던 노 위원장 등 YTN 노조원 6명은 서울중앙지법에 징계무효확인 청구소송을 내 지난달 13일 “해고는 무효”라는 판결을 받아냈다. 정직 및 감봉 조치를 받은 노조원 14명에 대해서는 “징계가 정당하다”라는 판결이 나왔다.

이종식 기자 bel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