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 4대강… 민주, 대여공세 방향전환

“권력의 횡포” 집중포화
與“치수 관점서 국토 재창조”

10일 국회의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여야는 이날 첫 삽을 뜬 4대강 사업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 이용섭 의원은 “정부가 4대강 사업으로 인한 홍수 예방, 물 부족 대비, 수질 개선, 일자리 창출 등의 효과를 과장하면서 국민적 공감대 없이 과속 추진하고 있다”며 “3년 동안 30조 원이 투입되는 4대강 예산을 교육 복지 분야 등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의원은 “정부가 4대강 사업의 사업지구별로 구체적인 예산액과 산출명세 없이 수계(水界)별 총액만을 국회에 제출한 것은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무력화하는 것으로 예산 심의 거부가 불가피하다”고 경고했다.

같은 당 김성순 의원도 “한국수자원공사에 4대강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15조4000억 원의 51.9%인 8조 원을 부담하게 한 것은 하천법과 수자원공사법을 위반한 것으로 독재정권에서나 가능한 권력의 횡포”라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 김효석 의원은 “4대강 사업을 꼭 해야 한다면 시범사업부터 하자”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김 의원은 “홍수 예방과 수질 관리에 필요한 사업부터 시작할 경우 내년 예산은 2조 원이면 충분하다”고 제안했다. 이는 내년도 사업예산이 예년의 하천정비사업 예산의 2배 수준인 1조 원 이상은 안 된다는 당론과 배치되는 것이다

이에 맞서 한나라당 김성회 의원은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절에도 4대강 살리기와 유사한 사업이 3차례나 계획된 적이 있었지만 매번 용두사미로 끝났다”며 “물 부족 국가인 우리나라는 단기간에 집중적인 투자로 수해 방지는 물론이고 치수, 용수, 이수의 관점에서 물을 확보하고 4대강을 중심으로 국토를 재창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당분간 대여 공세 포인트를 세종시 문제 대신 4대강 사업에 맞추기로 했다. 세종시 대안이 나와서 국회에서 논의되려면 내년 2월이나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세종시 문제를 둘러싼 여권 내 친이(친이명박) 친박(친박근혜)계 갈등의 조율 여부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현실적 요인도 감안됐다는 후문이다.

김기현 기자 kimkihy@donga.com

황장석 기자 surono@donga.com

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