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일수 대책’ 빠진 휴업기준에 일선학교 혼란

2회이상 휴업땐 방학 줄여야
당국, 뒤늦게 지침마련 나서

신종 플루로 휴업하는 학교가 하루에 100곳씩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학교 휴업 기준이 구체적이지 않아 일선 학교의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기준으로 전국 휴업 학교는 총 528곳으로 전날에 비해 101곳이 늘어났다. 경기가 179곳으로 가장 많고 서울 89곳, 인천 58곳, 대전 56곳이었다.

각 시도교육청이 발표한 휴업 기준에는 휴업 때문에 법정 연간 수업일수를 채울 수 없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지침이 나와 있지 않다. 이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은 2일 수업일수를 감축 조정할 수 있는 별도지침 마련에 나섰다.

초중등교육법에 따르면 법정 수업일수는 연 220일이지만 대부분 학교는 주 5일 수업제 실시, 재량휴일 등으로 205일 내외를 수업일수로 잡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천재지변 등으로 필요한 경우 수업일수의 10분의 1까지 줄일 수 있다는 조항에 맞춰 최소 198일까지 인정하는 내부지침을 마련하고 있다. 198일을 채우지 못하면 방학을 단축해서라도 수업을 해야 한다.

주 5일 수업제, 재량휴일 등으로 연간 수업일수 가운데 15일 정도가 이미 줄어든 상태다. 따라서 신종 플루 등으로 7일 이상 휴업할 경우 방학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2회 이상 휴업한 학교는 방학 단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교과부 관계자는 “겨울방학과 봄방학을 합치면 최대 38일까지 수업일수를 채울 수 있다”며 “10일부터 백신 접종이 시작되고 면역력이 생기면 수업일수를 채우지 못하는 극단적 상황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도교육청 휴업 기준에는 학교 휴업 기준뿐 아니라 학급 단위 휴업 기준도 명시돼 있다. 서울의 경우 확진환자가 10% 이상이거나 의심환자가 20% 이상인 학급은 휴업에 들어간다. 교육 당국은 학급 휴업으로 발생할 수 있는 수업 격차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수업 결손은 보충수업을 통해 채울 수 있다”며 “특정 학급만 방학이 늦춰지는 상황은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윤서 기자 bar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