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버스환승 손실액 메울 세금 만들어 달라”

서울-경기 작년 1900억 손실
인천 등 3개市道, 정부에 요구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가 대중교통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세금 신설 등의 대책을 정부에 요구하기로 했다. 수도권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3개 광역자치단체가 만든 ‘수도권교통본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도권 대중교통 개선을 위한 안정적 재원확보 방안 연구’ 용역을 한국교통연구원에 발주한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나금환 수도권교통본부장은 “용역 결과가 나오는 대로 3개 광역자치단체가 합동으로 환승할인 비용 등을 충당하기 위한 세금 항목 신설을 정부에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 재정 압박 가중

교통연구원과 수도권교통본부에 따르면 각 자치단체가 대중교통 운영업체에 지급하는 환승손실보조금 지급액은 눈덩이처럼 늘어나고 있다. 환승손실보조금이란 환승할인에 따른 대중교통 운영업체의 손실액을 각 자치단체가 보전해 주는 것이다. 서울시는 환승손실보조금을 포함해 버스 업체들에 지급하는 보조금이 2004년 467억 원에서 지난해엔 1894억 원까지 증가했다. 올해는 21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경기도 역시 지난해 1500억 원에 육박했다. 다음 달부터 수도권 통합 환승할인제를 도입할 인천시도 이미 572억 원의 보조금을 지급한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국비 지원 없이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한 재정 압박을 받고 있다. 나 본부장은 “요금을 인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세금 신설로 재원을 확보해야 재정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교통본부는 지방소비세나 프랑스식 광역교통세 신설을 정부에 건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국세인 부가가치세를 지방세인 지방소비세로 전환해 그 가운데 일부(1%)를 대중교통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이다. 광역교통세는 수도권에 있는 종업원 10명 이상을 고용한 기업에 급여총액의 0.5%를 광역교통세로 거두는 방안이다. 그러나 조세 저항이 예상돼 정부가 이를 수용할지는 미지수다.

모창환 교통연구원 연구위원은 “역세권 개발 등 재산세 세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될 때 이를 담보로 지방채를 발행해 재원을 조달하는 미국식 방안도 있다”며 “휘발유에 대한 주행세에 교통세를 추가해서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 왜 이렇게 적극적인가

이들 자치단체가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는 또 다른 이유는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1993년 신설된 교통·에너지·환경세가 올해 12월 31일 일몰 규정에 따라 폐기되기 때문이다. 교통·에너지·환경세는 교통 관련 예산에만 한정적으로 집행돼 광역교통시설 관련 투자에 큰 보탬이 됐었다. 2006년 기준으로 교통시설특별회계 전체 예산 12조5953억 원 가운데 교통·에너지·환경세 비중은 70.7%인 8조9054억 원에 이른다. 모 연구위원은 “교통·에너지·환경세가 폐지되면 특별회계 규모가 대폭 줄어들어 각 자치단체의 재정 압박이 더 심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내려주는 교부금이 내년부터 분권교부세에서 보통교부세로 전환되는 것도 재정 압박을 가중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분권교부세로 내려오는 교부금은 대중교통 관련 예산에 쓰일 수 있는 항목이 따로 있었지만 보통교부세로 전환되면 다른 용도로도 사용이 가능해 대중교통 관련 예산이 줄어들 수 있는 것. 모 연구위원은 “보통교부세로 전환되면 버스의 운행 적자를 줄이기 위해 노선을 감축하거나 광역교통시설 관련 투자가 위축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