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연차 게이트’ 정관계 20여명 기소될듯

  • 입력 2009년 6월 11일 02시 55분


이광재 의원 등 8명 구속… 내일 수사결과 발표
노 前대통령 관련 내용은 공개수위 놓고 고심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의 정관계 로비의혹 수사가 6개월여 만에 막을 내렸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이인규)는 ‘박연차 게이트’ 수사를 사실상 종료하고 12일경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검찰은 수사 결과 발표문 초안 작성을 마쳤으며 막바지 검토 작업을 벌이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박 전 회장을 탈세 혐의 등으로 구속한 후 박 전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건네받은 정관계 인사들에 대해 내사해 왔으며, 올해 3월 17일 이정욱 전 한국해양수산개발원장을 체포하면서 본격적인 ‘박연차 리스트’ 수사에 들어갔다. 이후 검찰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측근인사인 민주당 이광재 의원과 정상문 전 대통령총무비서관 등 8명을 구속 기소했으며 이들을 포함해 모두 20여 명의 정관계 인사가 법정에 서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검찰 사상 단일 대형 비리사건으로는 최대 규모다.

검찰은 그동안 신병처리가 결정되지 않았던 한나라당 박진 김정권 의원, 민주당 서갑원 최철국 의원, 박관용 김원기 전 국회의장, 김태호 경남지사, 이택순 전 경찰청장, 부산고법 박모 부장판사, 김종로 부산고검 검사 등을 한꺼번에 불구속 기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회장 구명로비 의혹과 관련해 구속영장이 기각된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도 불구속 기소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그러나 라응찬 신한금융지주 회장, 이종찬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 민유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등은 혐의 입증이 어려워 무혐의 처분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한편 검찰은 전직 대통령 수사라는 사안의 중대성과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차원에서 수사 결과 발표 때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착수 및 진행경위 등을 일정 부분 포함하기로 했다. 검찰은 노 전 대통령의 혐의 내용과 증거관계를 간략하게 담는 방안과, 노 전 대통령의 구체적인 범죄 혐의와 증거관계를 적시한 또 다른 안을 만들어놓고 검토한 뒤 최종적으로 발표 내용을 결정할 방침이다.

그동안 소환 대상자로 거론돼 온 한나라당 K 의원과 판사 출신 변호사 등은 박 전 회장에게 돈을 받은 것으로 의심할 만한 단서가 있었지만 소환 조사할 정도로 혐의가 구체적이지 않고 일부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난 것으로 판단돼 수사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다.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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