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징계 최다부처 경찰청

지난해 경찰직 780건 1위
파면공무원 과반수가 경관

비리가 가장 많이 적발된 정부 부처는 경찰청인 것으로 나타났다. 심재철 한나라당 의원이 12일 발표한 행정안전부 자료에 따르면 2005년 1469건이던 공무원 징계건수는 2006년 1584건, 2007년 1643건, 2008년 1741건으로 최근 4년간 매년 100여 건씩 늘어 18.5%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가장 중한 징계에 해당하는 ‘파면’ 건수는 51건에서 79건으로 57%나 늘어 공무원 기강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부처별 징계현황을 보면, 법을 집행해야 하는 경찰 공무원에 대한 징계건수가 총 780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교육과학기술부(425건), 법무부(164건), 지식경제부(150건), 국세청(67건), 대검찰청(23건), 국토해양부(20건) 순이었다.

지난해 각종 비리로 파면된 공무원 79명 중 경찰 공무원이 절반이 넘는 48명이나 됐다. 해임된 공무원 총 138명 중 경찰 공무원이 96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 밖에 경찰은 정직(188명), 감봉(185명), 견책(263명) 등 모든 징계 부문에서 1위를 기록했다.

최근 안마시술소 등과 유착된 경찰관을 비롯해 근무시간에 성인오락실에서 정복 차림으로 강도짓을 한 경찰관, 요금 시비 때문에 택시운전사를 폭행해 숨지게 한 경찰관 등 경찰 기강해이 문제가 지적돼왔다. 심 의원은 “가장 깨끗해야 할 부처인 경찰청 등 공무원들의 윤리의식이 약화된 것은 심각한 사회문제”라고 지적했다.

김윤종 기자 zoz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