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격 경찰관’ 퇴출시킨다

경찰 기강확립 대책… 1단계 재교육, 2단계 직권면직

부적격 경찰관을 단계적으로 퇴출시키고, 비리 첩보 내사 전담팀을 만드는 등 경찰이 사정 활동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본보 27일자 A14면 참조

▶ ‘경찰서 비리’ 1 대 1 전담 경찰관 생긴다

경찰청은 30일 비리 근절과 조직역량 강화를 위해 ‘경찰 기강 확립 및 비리 척결 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부적격 경찰관을 단계별로 퇴출시키는 시스템이 도입된다. 역량이 떨어지는 경찰관이 채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경찰학교 졸업사정위원회를 운영하기로 했다. 또 시보 경찰관을 임용하기 전 정밀인성검사를 할 계획이다. 재직 중인 경찰관들의 경우 부적격 경찰관을 선정해 4주 과정의 교육을 한 뒤 그래도 개선되지 않으면 직권면직하기로 했다. 또 매년 실시하는 정기 인성검사에서 최하위 등급자를 ‘관심 직원’으로 분류해 특별 관리할 방침이다.

사정 역량 강화를 위한 방안도 실행된다. 경찰청에 비리 첩보 수집을 전담하는 감찰 정보계와 특별 조사계를 편성하고 지방경찰청에도 청문감사관을 비롯해 사정 인력을 대폭 충원키로 했다. 또 유흥업소 밀집 지역과 자체 사고가 빈번한 곳, 자체 청렴도 평가 결과가 낮은 곳 등의 44개 경찰서는 사고 위험 관서로 지정하고, 경찰청과 지방청 감찰요원이 전담해 사정 및 비위 예방활동을 벌이는 ‘지역 책임제’가 도입된다.

유덕영 기자 fire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