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뉴타운 속도조절 나선다

수급맞춰 개발… 당분간은 추가지정 없을듯

5대권역별 나눠 재개발-재건축 등 종합관리

저조한 원주민 재정착률과 부동산 투기 조장 등의 부작용을 낳았던 서울시 뉴타운의 개념과 추진 방식이 근본적으로 바뀐다.

뉴타운 사업은 5대 권역별로 나뉘어 재개발, 재건축을 포함한 모든 주거환경 정비사업과 통합돼 추진된다. 또 새로 공급되는 주택과 사라지는 주택의 양이 균형을 이뤘을 때만 정비사업을 허가하는 등 속도를 조절하기로 해 뉴타운 추가 지정은 당분간 없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주거환경개선정책 자문위원회(자문위)는 15일 8개월여간의 논의 끝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시 주거환경개선정책 종합점검 및 보완발전방안’을 발표했다.

○ 중구난방 사업추진에 제동

자문위는 우선 서울을 도심, 동남, 동북, 서남, 서북 등 5개 권역별로 나눠 생활권별로 ‘주거지종합관리계획’을 세울 것을 권고했다. 종합관리계획에는 광역 기반시설 계획은 물론 뉴타운과 재개발, 재건축 등이 총망라된다.

기존에는 큰 밑그림 없이 개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양호한 주거지가 정비구역 대상이 되거나, 주택 수급이 원활하지 못해 종합적인 도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판단이다.

자문위에 참여한 신중진 성균관대 교수는 “권역별로 어디를 정비하고, 어디를 보존 관리할 것인지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 관리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자문위는 아울러 “뉴타운과 재개발 및 재건축과 관련된 유사법들이 너무 많아 혼선이 있다”며 “국토해양부 등 정부부처와 관련 법령 개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법령 개정에 1, 2년가량 걸릴 것으로 서울시는 내다봤다.

또 정비사업이 호황기에 집중되고 정비사업 관리업체가 부실한 경우가 많은 점을 고려해 자치구가 정비계획을 직접 수립하는 등 공공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도 권고했다.

○ 소형 저가주택 등 공급 다양화

자문위는 논란이 되어온 뉴타운 사업 추진 속도와 관련해 “뉴타운이 한꺼번에 지정돼 진행됨에 따라 2010∼2011년경 없어지는 서민 주택이 10만 가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며 “권역별로 수급에 맞춰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는 뉴타운을 추가로 지정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오세훈 시장은 지난해 4월 총선 당시 뉴타운이 논란이 되자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고, 이미 지정된 1∼3차 뉴타운의 사업이 가시화하기 전까지는 뉴타운을 추가 지정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자문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하성규(중앙대 도시지역계획학과) 교수는 하지만 “자문위는 뉴타운 사업의 성과와 문제점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안할 뿐 추가 지정 여부는 서울시의 정책적 판단에 달려 있다”고 선을 그었다.

자문위는 이 밖에 원주민 재정착률을 높이기 위해 원룸형 주택과 부분 임대형 아파트 등 소형 저가주택을 다양하게 공급하고 저소득 가구에 대해선 임차료 보조를 확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아파트 일변도의 개발방식에서 탈피해 자연경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양한 주거 유형을 개발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자문위는 20일 관련 단체와 학계 등 각계 인사들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한 뒤 이달 말 최종 자문안을 확정해 서울시에 제출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내달 중 자문안을 바탕으로 종합적인 주택 정책을 확정해 발표한다.

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