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 창원 고용촉진지구 지정 추진

쌍용차 사태로 대량실업 우려… 지정땐 첫 사례될 듯

대량실업 사태가 우려되는 지역을 ‘고용개발촉진지구’로 지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노동부는 심각한 실업사태가 우려되거나 실제로 발생하는 지역을 고용개발촉진지구로 지정해 해당 업종에 대한 실업구제 정책을 신속하게 펼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고용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되면 고용유지지원금 등 실업자 구제제도의 혜택을 더 많이 빠르게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관할 지방자치단체도 고용안정을 위한 특화사업에 국가 지원을 더 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고용개발촉진지구가 실제로 지정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노동부 관계자는 “현재 어떤 기준으로 지구를 지정할지 검토하고 있다”며 “지금은 구상단계이며 지원 기준과 절차, 범위 등에 대해 전문가 논의를 거쳐 되도록 빨리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용개발촉진지구 지정제도가 도입되면 현재 자금난을 겪고 있는 쌍용자동차 공장과 협력업체들이 밀집해 있는 경기 평택시와 경남 창원시 등이 지정 대상으로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외국의 경우 일본은 고용개발촉진지구, 영국은 ‘임플로이먼트 존(Employment Zone)’이라는 이름으로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진구 기자 sys120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