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대전지법 국민참여재판 벤치마킹”

日검사-검찰사무관들 방한… 오늘부터 재판 참관

일본의 검사와 검찰사무관들이 대전지법의 국민참여재판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대전에 온다.

대전지법에 따르면 일본 오사카(大阪)지검 검사 2명과 사무관 2명이 2, 3일 대전지법 형사 11부(부장판사 김용관) 심리로 열리는 정모(38) 씨의 강도상해 등 사건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을 참관한다.

이들은 이틀에 걸쳐 방청석에서 법관들의 재판진행 기법, 검찰과 변호인 간 공방 과정, 배심원 선정 방식과 배심원들의 평의 과정 등을 지켜볼 예정.

일본은 내년 5월 국민참여재판을 실시할 예정이다. 피고인의 신청에 의해 실시하는 한국과 달리 일정한 범위를 정해 관련 사건을 모두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한다. 이에 따라 오사카에서만 연간 1000여 건의 국민참여재판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대전지법에서 첫 국민참여재판이 열린 8월 18일 오사카지법의 판사 1명이 개인적으로 재판을 참관한 뒤 일본의 법조지에 “대전지법의 국민참여재판 진행이 매끄러웠고 배심원들의 참여 열정이 좋았다”는 글을 남기기도 했다.

지명훈 기자 mhj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