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대출금리 1%P가량 인하

軍복무 기간엔 정부가 이자 부담

한국장학재단案 확정

내년 2학기부터 적용

대학 학자금 관리를 총괄하는 한국장학재단이 설립돼 내년 2학기부터는 지금보다 더 낮은 금리로 대학 등록금을 빌릴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채권을 발행해 대출금리를 낮추고 군 입대 기간에는 정부가 대출이자를 대신 내주며, 저소득층은 대출금을 장학금으로 전환해 상환을 면제해 주는 제도도 도입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 학자금대출, 보증, 장학금 사업을 통합 관리하는 장학재단이 설립될 것이라고 12일 밝혔다.

교과부는 “재단이 설립되면 장학채권 발행을 통해 학자금 대출금리를 현행 금리(2008년 2학기 기준 7.8%)보다 1%포인트 정도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교과부는 학자금 대출이자를 낮추고 대학의 장학금 재원을 늘릴 수 있는 중장기 대책을 다각도로 검토 중이다.

교과부는 우선 학자금 대출금리를 낮추기 위해 재원 조달 방식을 선진국처럼 민간에서 국가 부담 형태로 바꾸는 방식을 추진할 방침이다.

현재 학자금 대출은 정부가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위탁해 보증을 서 민간 대출을 받는 형태로, 학자금 대출을 민간 재원에 의존하는 곳은 선진국 가운데 우리나라뿐이다.

이를 위해 국채를 발행할 경우 조달 금리가 들지 않기 때문에 대출금리를 2%포인트까지 낮출 수 있어 신중하게 검토되고 있다.

현재 국회에서 추진하는 대학 기부금 세액 공제도 교과부가 기대하고 있는 방안 중 하나다.

대학 기부금에 대해 등록금 총액의 5% 내에서 세액 공제를 할 경우 대학의 장학금 재원이 확대되고 등록금 인상률이 3년 평균 물가인상률의 2배를 초과하는 대학은 세액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급격한 등록금 인상을 억제할 수 있다.

또 교과부는 각종 대학 지원사업에서 장학금 및 등록금 인상률을 평가 지표에 반영해 장학재원을 늘리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