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폭력 신고 4년간 15배 증가

인터넷상에서의 언어폭력 및 협박 등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4년간 인터넷을 통한 욕설, 명예훼손 등 사이버폭력 신고가 1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한나라당 임두성 의원에게 제출한 ‘사이버폭력 신고 현황’에 따르면 명예훼손, 욕설 등이 원인이 된 사이버폭력 신고는 2004년 3141건에서 △2005년 3507건 △2006년 3749건 △2007년 4만6720건으로 14.9배 증가했다.

지난해 사이버폭력 신고 4만6720건 중 욕설이 4만33건으로 2004년 1066건에 비해 40배 가까이 늘었고 명예훼손은 6687건이었다.

신고된 사이버폭력은 심의를 거쳐 해당 사이트에 내용삭제나 접속차단, 이용정지, 이용해지 등의 시정조치가 내려진다.

심의건수는 2004년 1411건에서 2007년 4만8247건으로 늘었다. 심의 결과 시정요구가 내려진 경우는 2004년부터 2008년 6월까지 5만2335건에 달했다. 시정요구 중에는 내용삭제 조치가 4만9945건(95.4%)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방통위는 “인기 연예인들이 악성 댓글 후유증으로 자살하는 사건이 늘면서 사이버폭력 신고 접수가 급증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경찰청에 접수된 명예훼손 및 성폭력 사이버범죄 발생·검거 건수도 2004년 3667건에서 2007년 1만28건으로 3배 가까이 늘었다. 법무부에 접수된 사이버 명예훼손도 2004년 1259명에서 2007년 3610명으로 늘었다.

김윤종 기자 zoz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