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부터 초중고 학업성취도 평가 성적 공개

2010년부터 모든 초중고교의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가 '보통, 기초, 기초미달'의 3등급으로 공개돼 학교 간, 지역 간 학력 격차를 알 수 있게 된다.

또 대학들은 올 12월부터 취업률, 장학금, 충원율, 연구실적 등 최근 3년 간의 56가지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교육 관련 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을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시행령은 관계부처 협의를 거친 뒤 10월 공표돼 시행된다.

시행령에 따르면 모든 초중고교는 2010년부터 매년 2월 국가수준 학업 성취도의 평가 결과를 공개하고, 지난해보다 성적이 얼마나 올랐는지도 공개해야 한다.

매년 10월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생을 대상으로 5과목에 걸쳐 실시되는 국가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의 성적표는 '우수, 보통, 기초, 기초학력 미달'의 4등급으로 통보된다.

시행령은 그러나 4등급으로 학교 성적을 공개하면 학교 서열화가 심해질 것이란 지적에 따라 우수와 보통을 묶어 3등급으로만 공개하도록 했다.

이에 앞서 학교폭력이나 급식 현황 등 15개 항목 40개 정보는 올 12월부터 공개하도록 했다.

시행령은 대학의 경우 교과부가 마련한 양식에 따라 학과별, 대학별 취업률과 신입생 충원율, 학생 선발 현황 등 각종 정보를 홈페이지에 제공하도록 했다. 취업률은 정규직, 비정규직, 일용직, 자영업 등으로 세분화해 공개해야 한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대학이나 학과 인지도만으로 진학을 결정했던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객관적인 판단 기준을 얻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초중고교의 경우 시행령이 정한 항목 이외에 학교가 추가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막을 근거가 없어 상위권 학교들은 우수 등급을 따로 공개해 경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외국어고나 과학고는 진학 성과, 경시대회 수상 실적 등을 공개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