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의원들 추경 148억 선심편성 논란

서울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 위원들이 상임위 교체(12일)를 앞두고 9일 마지막으로 열린 추경예산 심의에서 148억 원을 지역구의 학교환경개선비 등 선심성으로 편성해 논란이 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편성한 추경예산 7700억 원을 시 교육위원회와 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를 거쳐 9일 오후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예정이었다.

문제는 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에서 학교환경개선비 등으로 증액 편성된 148억 원. 시 교육위원들이 지난달 16일 심의해 통과시킨 시설사업비 등을 줄여서 다시 편성한 액수다.

이에 따라 시 교육위원들은 자신들이 심의 통과시킨 예산에 대해 시의회가 지나치게 간섭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A 교육위원은 “시의원들이 매년 자신들의 지역구에 선심성으로 편성하는 예산 때문에 교육위원들이 교육적 관점에서 진지하게 심의 통과시킨 예산이 엉망이 되고 있다”며 “시의원들이 예산 편성권을 남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기용 기자 kk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