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인천시 “수돗물 원가 공개하라”

인천시가 최근 수돗물 용수를 독점 공급하는 한국수자원공사를 상대로 불공정 약관 심사를 청구한 데 이어 광역상수도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4월 23일자 A18면 참조 ▶[인천/경기]이슈점검/인천시, 공정위에 수자원公 제소

시 상수도사업본부는 광역상수도의 원가를 공개하고 요금 심의위원회에 지방자치단체의 참여 비율을 높여 달라고 국토해양부에 건의했다.

상수도본부는 건의안에서 인천이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수돗물 용수 값(지난해 735억 원)을 가장 많이 내는 만큼 시 관계자를 광역상수도 요금 심의위원으로 참여시켜 투명하고 객관적인 요금을 책정할 것을 요구했다.

또 수자원공사가 과다한 시설투자로 가동률이 50%를 밑도는 광역상수도를 운영하면서 요금 인상에만 의존해 지자체의 재정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광역상수도 독점공급 형태에서 벗어나 수계별, 유역별 사업자를 선정해 경쟁체제를 도입할 것도 건의했다.

인천은 연간 수돗물 생산원가 1828억 원(2005년 기준) 가운데 용수 구입비가 817억 원(44.7%)을 차지해 상수도 경영 악화의 원인이 되고 있다. 상수도본부 관계자는 “수자원공사가 앞으로 납득할 만한 제도 개선책을 내놓지 않으면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상수도본부는 4월 광역상수도 독점공급사업자인 수자원공사가 권한을 남용해 부당하게 용수 요금을 책정하고, 용수 사용량을 제한하고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신고 및 불공정 약관 심사를 청구했다.

황금천 기자 kchw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