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理知논술/LEET의 A to Z]추리논증 예시문항<2>

  • 입력 2008년 3월 17일 11시 10분


《논증파트에서는 논증의 개념을 응용하여 주로 논증 강화 및 약화의 방식을 훈련해야 합니다. 강화보다는 약화에서 다수의 문제가 출제되는데, 이것도 직접비판과 간접비판으로 세분화하여, 수험생들이 명료하게 학습하기 바랍니다. 나아가 전제와 가정을 활용한 문제들은 예시문항에서 주요하게 다루었으므로, 8월 시험에서도 분명히 출제가 예상됩니다. 또한 이시험이 로스쿨입학시험인 만큼 법적논변의 문항의 출제가 예고되어 있으므로, 특별히 ’법적 논증‘유형을 별도로 다루어 심화하여 학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 문제7

다음 글의 중심 논지를 바르게 진술한 것은?


‘정신의 과학’에서 ‘행동의 과학’으로 심리학의 정의를 바꾸어 놓았던 행동주의자들은 관찰 불가능한 심리 상태를 나타내는 언어들을 순수하게 행동을 기술하는 언어로 대치함으로써 심리학에서 심리 언어를 제거하려 하였다. 어떤 행동주의자들은 심리 상태들이 행동 또는 행동 성향을 기술하는 말로 정의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x는 수용성 물질이다’는 ‘만일 x를 물에 넣으면 x는 녹을 것이다’로 정의할 수 있는 것처럼 무엇을 ‘바란다’는 심리 상태는 행동의 성향을 나타내는 말로 정의되리라는 것이다. 예컨대 ‘철수는 제주도에서 휴가 보내기를 바란다’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1) 만일 그것이 바라는 바냐고 질문 받으면 그렇다고 대답할 것이다. 그리고 (2) 제주도 관광 안내서와 설악산 관광 안내서를 받으면 제주도 관광 안내서를 읽을 것이다. 그리고 (3) 제주도 항공권과 숙박권을 얻으면 제주도로 갈 것이다. 그리고 ……

이러한 정의는 구성 항목을 무한정 늘려도 완전한 정의에 도달할 수 없다는 어려움이 있다. 제주도에서 휴가 보내기를 바라는 철수의 심리 상태는 지금까지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행동으로 표현될 수도 있다. 주말이면 북한산에 올라 남쪽 하늘을 바라보는 행동이 그 한 예이다. 우리가 이렇게 열린 정의에 만족한다고 해도, 여전히 문제는 남는다. 이와 같은 정의가 성립하려면 철수의 다른 여러 심리 상태에 대한 가정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철수가 자신의 이 바람을 감추려 한다면 (1)은 거짓일 수 있으며, 제주도 관광 안내서에 싫증이 나서 더는 보고 싶지 않을 경우에는 (2)가 거짓일 수 있고, 제주도행 비행기가 추락하리라고 믿는다면 (3)이 거짓일 수 있는 것이다.

① 행동주의자들은 행동의 성향을 자연물의 성향과 동일하게 취급하는 유물론적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② 심리 언어는 다시 심리 언어를 끌어들이지 않고서는 행동의 성향으로 정의될 수 없다.

③ 심리 언어에 대한 행동주의적 정의는 인간의 합리성을 전제할 때에만 성립한다.

④ 행동주의적 정의가 성립한다면 심리학에서 심리 언어가 완전히 제거될 것이다.

⑤ 각각의 심리 언어는 정의에 의해 무한히 다양한 행동과 연결될 수 있다.

제시문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관찰이 어려운 심리상태는 행동의 언어로 정의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완벽한 정의는 불가능하고 또 이런 정의를 받아들인다 해도 여러 심리상태에 대한 가정이 필요하다.’ 이 글을 통해 보이고자 하는 필자의 취지는 ‘행동주의자들의 생각은 한계가 있다.’는 것, 즉 행동주의자들을 비판하는 것이다.

①행동주의자들을 비판하고 있고, 제시문을 통해 추정할 수 있는 내용일 수 있지만, ②만큼 제시문의 논지를 제대로 보여주지 못한다.

②행동주의자들의 이론의 한계점을 잘 보여주는 것으로 필자의 논지를 효과적으로 드러낸다.

④행동주의적 정의가 성립한다고 하더라도, 여러 심리적 가정이 필요하므로 심리 언어가 제거되는 것이 아니다.

⑤제시문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지만 중심논지는 물론 아니다.

■ 문제8

네트워크 중립성 지지자들과 계층적 인터넷 지지자들 간의 논쟁에 대한 다음 글에 의거할 때, 양편의 주장이 충돌하는 쟁점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네트워크 중립성이란 네트워크상의 모든 트래픽이 평등하게 처리되어야 한다는 개념으로, 전화나 케이블 사업자와 같은 인터넷 사업자는 트래픽의 제공자가 누구인지 혹은 어떠한 콘텐츠를 담고 있는지에 상관없이 차별 없는 인터넷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네트워크 중립성의 지지자들은 인터넷을 고속 회선과 저속 회선으로 계층화한다면, 인터넷 사업자들이 자신의 수익 향상을 위해 고속 회선의 운용에 집중할 것이고 일반 사용자들의 사용 환경은 악화될 것을 우려한다. 또한 중립성이 보장되지 않을 경우 자금이 부족하여 충분한 대역폭을 확보할 수 없는 신생 기업들의 성장이 억제되고 기술 혁신이 저해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네트워크 중립성을 반대하는 계층적 인터넷의 지지자들은 고품질의 동영상과 같은 대용량 트래픽의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 네트워크 서비스를 차등화하여 요금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일부 소비자는 더 나은 품질의 서비스를 받기 위해 요금을 더 지불할 의사가 있고, 인터넷 사업자들은 그 수익금으로 인프라 개선 및 대역폭 향상에 다시 투자하여 선순환을 유도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계층적 인터넷을 지지하는 인터넷 사업자들은 추후 네트워크 혼잡의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어 기존 방식으로는 새로운 서비스들에 대한 품질 보장이 어렵게 될 것이기 때문에 품질 관리가 중요한 서비스 전송에 우선권을 부여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하는 데 반하여, 네트워크 중립성을 지지하는 콘텐츠 사업자와 인터넷 전화 사업자들은 네트워크 혼잡의 위험성이 높지 않다고 주장한다. 계층적 인터넷의 지지자들은 네트워크 고도화에 따른 투자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으나 네트워크 중립성으로 콘텐츠 사업자들이 충분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통신 사업자 및 케이블 사업자에 의해 구축된 네트워크에 무임승차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네트워크 중립성의 옹호자들은 인터넷 사업자들의 네트워크 고도화 투자 결정은 네트워크 중립성 문제와 큰 관련이 없다고 주장한다. 네트워크 중립성의 지지자들은 계층적 인터넷하에서의 지불 능력에 따른 차별이 인터넷상의 온갖 혁신을 가능케 하였던 인터넷의 개방성을 감소시킬 것을 우려한다. 이에 대하여 계층적 인터넷의 지지자들은 계층적 인터넷하에서도 기존 인터넷의 개방적 성격이 유지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보 기>

ㄱ. 네트워크 혼잡이 심각한 문제로 제기될 것인가?

ㄴ. 계층적 인터넷 환경에서 인터넷 개방성이 감소할 것인가?

ㄷ. 계층적 인터넷은 신생 기업에게 진입 장벽으로 작용할 것인가?

ㄹ. 향상된 서비스에 요금을 더 지불할 의사를 가진 소비자들이 존재하는가?

① ㄱ,ㄴ ②ㄱ,ㄷ ③ㄴ, ㄷ ④ ㄴ,ㄹ ⑤ㄷ, ㄹ

문제에서 요하는 보기는 양편의 주장이 ‘충돌’하는 쟁점이다. 따라서 각각 상반된 주장을 펴는 것이 확인되는 쟁을 골라야 한다. 양측의 주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네트워크 중립성 지지자

-인터넷이 계층화하면 일반사용자들의 사용 환경이 악화될 것이다.

-또, 신생기업의 성장과 기술혁신이 억제될 것이다.

-장래 네트워크 혼잡 문제는 우려할 수준이 아니다.

-네트워크 고도화 투자와 중립성은 별개의 문제이다.

-계층화는 인터넷 개방성을 위축시킬 것이다.

계층적 인터넷 지지자

-고품질 콘텐츠 제공을 위해서 계층화가 필요하다

-수익금을 인프라 개선에 투자할 수 있다.

-장래 네트워크 혼잡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네트워크 고도화를 위한 투자자금이 필요하다.

-계층적 인터넷하에서도 인터넷의 개방성을 유지할 수 있다.

隔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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