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올해 2조-내년 18조원 예산 절감”

저소득층이 아닌데도 복지지원금을 타 가는 사람을 적발하고 최저가 낙찰제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방법으로 올해 정부 예산을 절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기획재정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의 ‘예산 10% 절감 추진’ 계획에 따라 올해 2조 원과 내년에 18조 원의 예산을 절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공무원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예산을 줄였을 때 최고 3900만 원까지 지급하는 성과급 한도를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올해 예산은 이미 확정된 만큼 신규채용을 최소화해 인건비와 통신비 등 일상적인 경비를 줄이고 중복 사업을 축소하는 방식으로 소폭 절감하기로 했다. 반면 내년에는 모든 정부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예산 규모를 대폭 줄인다.

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