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청수 경찰청장 ‘논문 짜집기’

어청수 경찰청장이 2002년 국방대 안보대학원을 수료하면서 쓴 논문이 동국대 행정대학원의 2000년 석사학위 논문 3편을 베껴 짜깁기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식정보화 사회의 범죄현상에 관한 연구'라는 어 청장의 논문은 2002년 국방대 안보대학원의 우수논문으로 선정돼 안보과정 우수논문집에 실렸다.

어 청장은 논문에서 '사이버범죄 대응전략의 발전방안'을 제시하며 A씨의 경찰행정학과 논문 '인터넷범죄의 실태 분석과 대응책에 관한 연구' 중 '범죄취약성의 예측과 분석'이라는 소제목의 내용을 똑같은 제목으로 그대로 옮겼다.

사회적 통제시스템 활성화 방안으로 '민·관 연계강화 및 공동감시기구 설치'와 '신고절차의 홍보 및 경제적 정보개념 도입'을 제시한 4장 분량의 내용도 A씨의 논문 내용과 문장이 똑같았다.

논문 중 사이버범죄에 대한 '주요국의 대응전략'을 다룬 부분은 B씨의 공안행정학과 논문 '인터넷 관련 범죄의 실태 분석과 그 대책에 관한 연구'에 실린 7장 분량의 글을 그대로 베꼈다. 다른 점이라면 B씨가 소개한 독일 사례를 제외시키고, '미국-일본-영국'의 국가 순서를 '미국-영국-일본'으로 바꿨을 뿐이다.

또 '법적·행정적 대응전략의 발전방안'을 소개하면서 '컴퓨터 포렌식스 제도의 도입'을 강조한 부분은 C씨의 안보행정학과 논문 '사이버 범죄에 대한 실태 분석과 그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에 나오는 '컴퓨터 포렌식스 제도의 도입'이라는 소제목의 내용과 일치했다.

경찰청 측은 "정식 학위 논문이 아니라 1년짜리 코스를 이수하면서 쓴 논문이라 세밀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20072006|강혜승기자 fineday@donga.com>20061018|한상준기자 always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