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법학적성시험… 2009년 3월 문열어

법대 교수들 재심의 촉구 로스쿨비대위 소속 법대 교수들이 4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후문 앞에서 집회를 열고 교육인적자원부가 발표한 로스쿨 예비인가 대학 선정을 재심의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홍진환 기자

■ 로스쿨 향후 일정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예비인가대학 으로 서울 15곳, 지방 10곳 등 총 25곳이 최종 확정됨에 따라 각 대학은 내년 3월 개교까지 대학별 입학전형계획 발표와 법학적성시험(LEET) 시행, 최종 인가 대학 선정 등의 과정을 밟게 된다.

4일 교육인적자원부에 따르면 로스쿨 예비인가 대학으로 선정된 대학들은 3월부터 입학전형계획을 발표하고 교육과정과 교과목 개발, 교원임용 및 시설완비 등 로스쿨 개원 준비에 본격 착수하게 된다.

2월 중순부터 예비인가 대학 관계자들이 모여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를 구성해 법학적성시험 출제 수준 및 대학별 입학전형 마련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예비인가 결과 입학정원 배정 규모가 변경된 대학에 배정된 입학정원을 기준으로 설치인가 신청서를 보완하도록 할 방침이다. 예비인가 대학은 또 2009학년도부터 로스쿨 학생정원의 75%에 해당하는 인원을 법학부 정원에서 줄여 다른 전공으로 돌려야 한다.

교육부는 법학부 및 관련 특수대학원 폐지, 교원 확보 등 9월 본인가 때까지 각 대학의 이행상황을 점검한 뒤 최종 인가 대학을 다시 발표한다. 이 과정에서 총입학정원이 늘어나거나 탈락 대학이 생기는 등 변수가 발생하면 지역 균형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대학을 선정하게 된다.

로스쿨 향후 추진계획
추진 업무	일정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구성 및 운영	2008년 2월∼
법학적성시험(LEET) 공고 및 시행	2008년 6∼8월
최종 설치인가를 위한 이행점검 및 현지조사	2008년 7∼8월
법학전문대학원 최종 설치인가	2008년 9월
법학전문대학원 개원	2009년 3월
자료: 교육인적자원부

이후 대학별로 입학전형을 통해 학생 선발을 모두 마치면 2009년 3월 대학별로 국내 최초의 로스쿨이 문을 열게 된다.

로스쿨에 진학하기 위해 반드시 치러야 하는 법학적성시험의 세부 시행계획은 6월 공고되며,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주관으로 8월에 실시된다.

그러나 총선을 틈타 지역구를 고려한 국회의원들의 입학정원 증원 요구가 이어지고 대학들의 소송과 반발이 계속될 경우 로스쿨 개교가 또 한 번 미뤄지는 파행을 겪을 가능성도 있다.

김기용 기자 kky@donga.com

▲ 영상취재 : 서중석 동아닷컴 기자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