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중 8명 “교원평가제 찬성”…교원단체 반발

국민 10명 중 8명은 교원평가제 도입에 찬성하는 등 교원평가제의 필요성에 대체로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교원단체의 반발 등으로 이번 정기국회에서도 교원평가제 관련 법의 통과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여론조사기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19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교원평가제에 대해 전화 설문조사를 한 결과 82.1%가 도입에 찬성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조사에서 응답자 중 30.3%는 교원평가제가 ‘매우 필요하다’고 말했고 51.7%가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답했다. 반면 11.6%는 ‘별로 필요하지 않다’고 답했고, 3.7%는 ‘전혀 필요하지 않다’고 밝혔다.

교원평가제가 교사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신뢰 향상에 도움이 되는지 여부에 대해 76%가 긍정적인 의견을 밝혔다. 교사의 수업 수준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대답도 84.2%나 됐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교원평가 도입 관련 법에 대해 응답자의 70.6%가 연내에 처리해야 한다고 답한 반면 15.5%는 통과에 반대했다.

교원평가제는 2005년 48개교, 2006년 67개교를 거쳐 올해 506개 선도학교에서 시범 운영 중이다. 교육부는 늦어도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교원평가와 관련한 초중등교육법을 통과시켜 2008년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그러나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등은 교원평가제 전면 백지화 또는 시행 유보를 요구하고 있다. 또 대선을 앞두고 교원 표를 의식한 국회도 적극적이지 않아 이날 교육위원회 3차 법안심사소위에서도 관련법 통과가 무산됐다.

교총은 교원평가제 시범학교 506곳의 교원 415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89.8%(3735명)가 ‘시범 운영 기간이 짧아 연내 법제화에 반대한다’고 답했다고 이날 밝혔다.

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