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결정과정 비민주적 강행한다고 될 일 아니다”

입력 2007-09-04 03:01수정 2009-09-26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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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합민주신당이 정부의 이른바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이라는 취재통제안에 대해 연일 비난의 목청을 높이고 있다.

오충일 민주신당 대표는 3일 기자간담회에서 “(정부안의) 결정 과정도 민주적이지 못했고, (대선을 앞두고) 시기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며 “민주세력을 통해 만들어진 정권이 언론 문제를 이렇게 풀어 나가는 것은 문제”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이토록 걱정하는 사람이 많다면 강행해서 될 일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취재접근권만큼은 마지노선”=민주신당은 이번 사태에 적극적으로 대처함으로써 ‘도로 열린우리당’ 이미지를 상당 부분 털어 내려는 기세다.

김효석 원내대표를 필두로 이낙연 대변인, 정동채 의원 등 언론인 출신들이 모여 당 차원의 중재안을 만들고 있다. 이들은 4일경 최종안을 발표한 뒤 이 안을 토대로 청와대 및 국정홍보처와 협상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정 의원은 “공무원을 만날 때 공보담당 부서를 거치도록 한 총리훈령 11조와 면담 취재를 지정된 장소에서만 이뤄지도록 한 12조 2항은 사실상 언론활동을 제약하는 장치”라며 “해당 조항들은 반드시 삭제토록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정부의 통합브리핑룸 설치에 대해 그는 “이미 예산이 집행된 부분이라 이를 다시 부수고 원상 복귀하는 데는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 그 대신 브리핑룸과 별도로 부처별로 취재 및 기사송고를 위한 최소한의 편의 공간을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강제수단은 없어=민주신당은 ‘정치적 협상’을 대안으로 택했지만 국회 차원의 해결책 마련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분위기다. 여전히 ‘사실상 여당’이라는 현실 논리가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이다.

김 원내대표 측은 당초 통합 브리핑룸 공사에 쓰이는 예비비 사용건을 승인하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3일에는 “이번 정기국회의 결산심사는 2006년 지출분에 대해서만 심사하는 것이라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그 대신 정부와 청와대가 당 중재안을 받지 않는 상황을 전제로 한나라당 등과 협의해 ‘(2007년도) 예비비 사용 중지 촉구 결의안’을 낼 수는 있다는 얘기다.

조인직 기자 cij199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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