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남은 일정]내년 10월 대학 최종 선정

교육인적자원부는 이달 1일 로스쿨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입법 예고하고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초미의 관심은 로스쿨 총정원을 얼마로 할 것인지와 로스쿨 대학 선정, 로스쿨별 입학정원이다. 로스쿨 총정원은 교육부 장관이 법무부 장관, 법원행정처장과 협의해 정하도록 되어 있다.

교육부는 “주요 대학과 법학 관련 단체들이 반대하고 있지만 늦어도 9월 초에 교육부 장관과 법무부 장관, 법원행정처장이 만날 계획”이라며 “로스쿨이 2009년 3월 개원하려면 9월 말까지 시행령 확정과 함께 총정원도 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로스쿨별 입학정원을 150명 이하 등으로 규정한 시행령을 9월 말까지 제정한다는 계획이다.

시행령안은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 심사, 9월 법제처 법제 심사 및 차관회의,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9월28일 공포 시행할 예정이다.

이어 10월까지 로스쿨 인가신청 공고를 낸 뒤 각 대학의 신청서류를 접수하고 심사준비를 할 계획이다. 10월부터 2008년 3월까지 법학교육위원회 심의와 현지 심사 등을 거쳐 인가 대상 대학을 예비 선정해야 한다.

2008년 8월에는 법학적성시험을 실시하고 그해 10월 로스쿨 대학이 공식 선정된다. 11, 12월 대학별 로스쿨 입학정원 공고와 전형을 거쳐 2009년 3월 로스쿨을 개원할 예정이다.

김갑식 기자 dunanworl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