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서울, 동사무소 40% 통폐합

서울시는 10일 최대 40%(518개 중 200여 개)의 동사무소를 인근 동 간 통폐합을 통해 단계적으로 없애는 한편 읍면동 행정단위 폐지에 관한 본격적인 검토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일단 내년 6월 말까지 동사무소당 주민이 최소 3만 명 이상(현재 평균 2만 명)이 되도록 동사무소 100여 곳을 폐지하고 2단계로 주민 5만∼6만 명 규모의 본격적인 대동제(大洞制)를 추진해 추가로 100여 곳을 없앨 방침이다. 오세훈 시장은 “동사무소 통폐합이 확산될 수 있도록 이를 추진하는 자치구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통폐합 과정을 통해 남게 되는 기존의 동사무소 청사는 영유아 보육시설, 도서관, 치매센터, 문화관광센터, 외국인근로자센터 등으로 이용되며 남는 인력들은 사회복지 분야 등에 재배치된다. 이번 통폐합에 따라 서울시 자치구는 동사무소 1곳당 13.5명, 약 1350명의 여유 인력과 100여 곳의 여유 공간을 확보하게 된다.

아울러 서울시는 정보통신의 발달 등으로 현행 동사무소 체계가 시대에 맞지 않는다는 인식에 따라 동 통폐합의 실질적 권한이 있는 25개 자치구들과 공동으로 태스크포스 팀을 구성해 관련 연구용역을 내년 1월부터 시작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검토 결과 읍면동 폐지 쪽으로 결론이 나면 행정자치부에 법 개정을 건의한다는 방침이어서 1990년대 후반 불거졌던 읍면동 폐지 논의가 재점화될 것으로 보인다. 당시 정부는 △동사무소의 주민과 행정기관 간 다리 역할 △원거리에 따른 주민 불편 △공무원 조직의 불안 등을 감안해 기능만 바꾸는 방향으로 결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생활밀착형 행정사무는 남고, 복지·문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민자치센터가 신설됐다.

한편 서울시의 일부 동사무소 폐지 추진에 따라 증명·발급 업무를 위해 동사무소를 찾는 민원인들은 현재보다 멀리 이동해야 하는 불편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는 이와 관련해 “도심권의 동사무소 중에는 인구는 적어도 해당지역 직장인들의 이용이 많은 곳도 있다”며 “통폐합 때는 인구뿐 아니라 동사무소 간 거리, 실제 행정 수요 등도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민원인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민원증명 무인 발급기 100대를 폐지된 동사무소와 대단위 아파트단지의 관리사무소, 지하철역 등에 확대 설치할 예정이다.

성동기 기자 espri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