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행자 ＂무능공무원 심사위 4월 구성＂

박명재 행정자치부 장관은 12일 무능공무원 `삼진아웃제'와 관련, 4월에 무능공무원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연말께까지 대상자를 확정해 퇴출시키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특히 박 장관은 "행자부의 인사쇄신 방안을 행자부 외청인 경찰청에서도 판단할 것"이라고 강조, 최대 공무원조직으로 꼽히는 경찰내에도 퇴출제가 도입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박 장관은 이날 라디오 시사프로그램에 나와 "4월부터 선정해 심사위원회 구성에 들어간 뒤 `재교육프로그램'을 연말까지 완료하면 연말께 인사쇄신(퇴출)의 가시적 성과가 나타난다"면서 최근 자신이 밝힌 행자부 인사쇄신안 일정표의 윤곽을 내비쳤다.

위원회 구성 방식에 대해 그는 "고위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장관과 차관이 합의해서 할 것이며, 하위직들은 가장 가까이서 볼 수 있는 측근(동료), 상급자, 지척의 간부들이 위원회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박 장관은 `교원외에 공무원 최대조직이며 행자부 외청인 경찰을 퇴출대상으로 하지 못하면 무의미하지 않느냐'는 물음에 "행자부에서 (퇴출제) 방침을 정하면 경찰청에서도 판단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행자부의 방침 내지 앞으로 `정부'의 방침을 지켜봐달라"고 강조, 다른 중앙부처로의 퇴출제 확산 가능성을 열어 놓았다.

박 장관은 `몇%의 공무원을 퇴출시킬지를 정해야 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를 정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며 (비율만을 정해) 일회성으로 끝나면 안된다"고 답했다.

그는 행자부의 인사쇄신방안은 "퇴출제보다 더 무서운 `삼진아웃제'"라고 못 박은 뒤 "개선의 효과가 없다면 반드시 재평가를 통해 과감히 퇴출시키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동원기자 davis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