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 유용-교비 횡령 등 비리사학 업체 20곳 적발

감사원은 15일 이사장의 재단자금 유용이나 교비 횡령 등 각종 사학비리와 관련, 20개 사학법인과 건설업체 및 관련자 12명을 추가로 검찰에 고발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지난해 3월부터 5월까지 실시한 '사학지원 등 교육재정 운영실태' 감사결과에 따라 지난해 6월 비리사실이 확인된 22개 학교법인과 재단 이사장 등 관련자 48명을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데 이어 이같이 추가 조치했다고 15일 발표했다.

검찰에 고발된 20개 법인·업체 중 2개는 사학법인이고, 나머지는 대부분 건설업체이며, 관련자 12명 중에는 법인 이사장 3명이 포함돼 있다고 감사원 관계자는 전했다.

감사원은 또 사학비리와 관련해 검찰 고발조치 외에 이사장 등 사학임원 11명의 취임승인 취소를 요청했고, 관련 공무원 23명에 대해 징계·인사조치하도록 하는 한편 교비 불법유출이나 국고보조금 횡령 등으로 사용된 831억8100만 원을 국고·지자체 회계로 환수하거나 교비회계로 세입조치하도록 했다.

감사원은 전국 124개 학교법인 및 소속학교, 교육인적자원부 및 16개 시도 교육청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감사에서 △학교법인의 재산출연 등 각종 의무 불이행 △학교재산 횡령, 교비회계 자금을 이용한 비자금 조성 행위 △학교 시설공사를 불법으로 시행하면서 리베이트 수수 행위 등이 대거 적발됐다고 밝혔다.

특히 일부 사학은 교비를 빼돌려 설립자, 이사장 등 친인척 일가의 개인채무 변제나 재산증식 등에 사용하다가 적발됐고, 학교재단이 교육재정이나 수익용 재산을 이사회 심의 등 적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임의로 운용하다 적발됐다.

비리가 적발된 사학에는 수도권 지역 대학과 서울시내 이른바 명문고교를 포함해 종교사학, 자율학교 등 특목고도 일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이 같은 사학비리가 교육부의 사학에 대한 관리·감독시스템 부실에도 기인한다고 보고 △학교지원금에 대한 관리체계 개선 △이사회 운영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회계서류 무단 파기자에 대한 처벌 강화 △사학이 시행하는 각종 시설공사의 계약·관리시스템 정비 등 개선책을 마련하도록 교육부에 통보했다.

성하운기자 haw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