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50% 공동세 반대” 4개구 다시 반발

지방세법을 개정해 서울시내 25개 자치구 간 재정 격차를 완화하려는 국회와 정부의 움직임과 관련해 ‘부유한 자치구’들의 반발이 본격화되고 있다.

맹정주(강남구), 박성중(서초구), 정동일(중구), 김영순(송파구) 씨 등 4명의 구청장은 12일 공동합의문을 내고 “구세(區稅)인 재산세의 50%를 (서울시가) 걷어서 이를 각 구에 배분하려는 공동재산세 50%안은 구 재정에 큰 충격을 주기 때문에 동의할 수 없다”며 “이해 당사자인 주민들의 충분한 여론 수렴 절차를 거쳐 부담 비율과 시행 시기, 방법 등을 결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현재 서울시와 자치구의 세수 구조는 9 대 1로, 도와 시군의 6 대 4 비율보다 훨씬 열악한 실정”이라며 “국세와 지방세, 시세와 구세의 세원 재분배 문제를 포함한 조세제도 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와 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동재산세안과 더불어 재정 격차 완화 방법으로 거론되는 세목 교환(구세인 재산세와 시세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주행세를 교환)에 대해서는 “지방자치 및 세제 원리에 맞지 않고 장기적으로 자치구 재정을 더욱 악화시킬 방안”이라며 “절대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10년 이상의 논의 끝에 결실을 보려는 찰나에 조세제도 전반에 대한 검토 운운하는 것은 의도적인 시간 끌기이자 공동세를 도입하지 말자는 말이나 마찬가지”라며 4개 구의 주장을 일축했다.

성동기 기자 espri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