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난동’ 현정부 들어 계속 늘어…피해자 70%는 판사

법원 판결이나 재판에 불만을 품은 사건 관계인의 ‘법원 난동’이 현 정부 들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법원 난동의 피해자 10명 가운데 7명이 판사였다.

법원행정처가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에게 제출한 ‘법원 난동 사례 분석’ 자료에 따르면 법원에서 발생한 91건의 난동 가운데 80.2%인 73건이 2003년 이후 일어났다. 2003년 6건, 2004년 19건, 2005년 21건, 2006년 24건 등으로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2001년 0건, 2002년에는 3건이었다. 이전 10년(1991∼2000년) 동안 일어난 법원 난동이 8건으로 연평균 1건도 되지 않았던 점을 감안하면 ‘폭증’한 것이다.

피해자는 판사가 70.8%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검사, 법원 직원(각각 3.1%), 교도관(2.1%)의 순이었다. 난동을 부린 사람은 형사사건 피고인이 34.1%로 가장 많고 방청객(23.1%) 민사사건 원고(5.5%) 등. 난동 장소는 법정(79.1%) 법원 청사 안(11%) 판사실(5.5%) 순이다. 난동 행위는 법정소란(63.7%)이 가장 많고 상해(6.6%) 폭행(4.4%) 등으로 나타났다.

부산지법 A 판사는 2005년 6월 “민원 사항을 물어볼 게 있다”며 판사실에 들이닥친 민원인을 막다 얼굴을 얻어맞았다. 지난해 1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하던 B 판사는 판사석으로 뛰어든 사건 당사자에게 멱살을 잡히고 법복이 찢기는 수모를 당했다. 지난해 7월 춘천지법의 한 민사 법정에서는 재판에서 진 원고가 판사에게 계란과 인분을 뿌리기도 했다. 고위 법관 출신의 한 변호사는 “현 정부의 사법부 과거사 정리, 기존 권위 흔들기 등이 일반 국민의 사법 불신과 재판 결과 불복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상록 기자 myzod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