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理知논술]중학생 논술 클리닉

◎ 논제

올해는 12월에 대통령 선거가 있는 중요한 해이다. 이와 같이 중요한 선거가 있을 때면 어김없이 시민 단체나 이익집단들이 등장하여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상대 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한 활동을 한다. 그래서 서로 충돌하는 경우도 있다. 이렇듯 이익집단의 등장으로 선거 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문을 바탕으로 논술하시오.(600자 내외)

■ 학생글

윤지혜·전북 익산 이일여자중학교 2학년

정보화 시대의 구현으로 우리 사회에는 자신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얻기 위해 이익집단을 만들고 활동하는 모습을 많이 보아왔을 것이다. 올해 12월에 대통령 선거가 있는 만큼 이번 해에는 특히 이익집단들의 활동이 상당히 두드러질 것으로 보인다. 특정 부분의 예를 살펴 보자면 작게는 시의원, 크게는 국회의원, 대통령 선거 시기만 되면 많은 이익집단이 활동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하지만 각자의 이익을 챙기려는 만큼 조금이라도 더 홍보하기위해 추잡한 행동을 하기도 한다.

특정 후보를 지지하기 위해 근거없는 말을 홍보하거나 혹은 특정 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해 이상한 루머를 퍼뜨리기도 한다. 이 같은 일이 지나치게 되면 올바른 페어플레이가 되지 않을뿐더러 시민들의 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고 또 이 같은 일이 적발될 시에 오히려 큰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안 하는 것만 못하다’라는 말이 있듯이 규칙을 어기면서까지 활동하다가 그 일이 잘못되어 불이익을 얻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페어플레이 정신이 필요하며 이익집단의 불성실한 활동이 보일 경우 이를 제재할 법이나 제도가 필요하고, 선거라는 것이 우리와는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이에 따른 국민의 관심도가 최우선으로 필요할 것이다. 올해에는 선거 과정 절차에 있어 부정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바라며 대한민국을 이끄는 올바른 선도자가 뽑히길 기대한다.

조성욱·경남 진주 제일중학교 2학년

이익집단의 등장은 자신들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만들어져 시작되었다. 이들은 사회의 다양한 이익을 표출하는 기능을 하지만 때에 따라서는 이기적인 행동으로 사회적 혼란을 초래한다. 이런 이익집단으로 인해 여러 정당의 정책을 효율적으로 드러내지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 실제 정책을 만들고 추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은 정당이지만 특정 이익집단의 이익만이 중요시되어 정당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줄어들고 있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드러남에 따라 이익집단과 정당의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선거 과정에서도 정당의 의견보다는 특정 이익집단의 의견이 중요시된다. 그러한 과정에서 이익집단의 의견으로 이루어진 선거는 민주주의의 정의에서 벗어난다. 선출된 대통령은 국민의 대통령이라기보다는 이익집단의 대통령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익집단들이 자신들의 의견만 제시하기보다는 여러 소수 여론을 바탕으로 정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이익집단들의 지나친 경쟁의식은 여러 이익을 내세우다가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아 생기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익집단들도 하나의 국민이므로 서로의 정책을 공유하면서 존중해 주고 이끌어 준다면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 총평

자신이 해결할수 없는 주장땐 솔직한 입장표현이 설득력

선거는 일정한 조직이나 집단이 대표자나 임원을 뽑는 일을 뜻한다. 그 중에서도 대통령 선거는 한 나라의 대표자를 뽑는 것이기에 국가의 발전과 번영을 위해 신중하고도 정확한 유권자들의 선택을 요구한다. 그러나 이런 선거가 있을 때면 어김없이 등장하는 이익단체들의 선거 운동이나 상대 후보자를 낙선시키기 위해 비방을 서슴지 않는 모습들을 우리는 흔히 보아왔다. 이를 보았을 때 글 (가)는 여론을 형성하는 데 있어 언론의 역할이 중요하며, 그 공정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함을 시사하고 있으며, 글 (나)는 정당정치를 함에 있어 이익집단의 역할과 그들의 순기능과 역기능이라는 양가적인 면을 설명하고 있다. 또한 글 (다)는 1990년대 이후 최근까지 우리나라 선거 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가지 실제 모습을 정리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선거과정에서 이익집단의 역할이 점차 커지고 있으나 반대로 그로 인한 역기능의 측면도 커지고 있음을 밝히고 있는 기사이다.

이번 논제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 올해 우리나라 국민이 어떻게 하면 올바른 선거를 치를 수 있는지에 대한 저의가 깔려 있다. 즉, 선거 때가 되면 으레 등장하는 이익집단에 의해 공명정대한 선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있음을 인지하고 이들 이익집단의 횡포 속에서 국민이 어떻게 하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을 찾는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발생된 이익집단의 문제와 그들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필요하며 이를 바탕으로 이익집단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명료하게 제시해야 한다.

그러나 여전히 논제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따르지 않고 자신의 의견만 제시하는 경우가 있어 아쉬움으로 남는다. 다시 말해 바람직하고 긍정적인 방향제시를 요구하였으나 현 상황만 분석·언급하는 태도를 보인 글이 많다는 것이다. 논술문에서 결론의 경우 논자의 주장이 명확하게 드러나야 하는 부분임은 당연하다. 하지만 간혹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주장을 할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 솔직하게 자신의 입장을 밝혀 독자의 반론을 피하면서 설득력을 얻는 방법을 활용하는 것도 좋다. 무조건 해결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놓고 고민하는 가운데 정작 하고 싶은 말을 하지 못하는 것은 자신의 주장을 안 하니만 못한 결과를 낳는다.

윤지혜 학생의 글은 논제에서 요구하는 이익집단의 문제점을 잘 지적하고 있으며, 선거라는 행위가 경쟁의 모습으로 보았을 때 페어플레이 정신이 요구됨을 주장하고 있다. 즉, 공정한 선거를 부정한 방법으로 치르게 되면 시간이 지나 더 큰 국가적 위기로 다가올 것을 역설한 것이 돋보였다. 그래서 국민은 선거에 대한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하며 이와 더불어 이익집단의 행위를 잘 감시해야 함을 말하고 있다. 그러나 서론에서 이익집단의 안 좋은 모습을 ‘추잡하다’라고 단정 지었는데 자칫 모든 이익집단이 다 ‘추잡하다’라는 오해를 받을 수 있어 이런 식의 논리적 비약은 피하는 것이 좋다.

조성욱 학생의 글은 이익집단의 등장 과정과 본래의 의미를 잘 파악하고 있다. 특히 이익집단의 양가적인 모습. 즉, 이익을 표출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과 동시에 이기적인 행동으로 사회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부정적인 모습도 가지고 있다는 의견은 이익집단의 성격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익집단 서로간의 정책 공유라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어 눈길을 끌었다. 그러나 결론에서 ‘소수여론’으로 제시한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의미가 다소 모호하다. 즉, ‘소수여론’에서의 ‘소수’의 범위가 모호하며, 그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정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한 부분은 다수결의 원칙을 따르는 민주주의 원칙과 맞닿아 있어 반박을 피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

김재필 LC교육연구소 선임연구원

◎ 다음논제 써서 보내요

인간의 생명은 소중한 것이다. 그러나 요즈음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 자살률이 높아지고 있다. 자살률의 증가 원인이 개인의 생명경시풍조가 만연된 이유에서인지, 아니면 외부적인 원인에 의해 증가하는 것인지 글 (가), (나)의 내용을 바탕으로 각자의 견해를 600자 내외로 논술하시오.

■ 제시문

(가) 우리는 소중한 생명을 항상 존중하고 귀중하게 다루어야 한다. 그런데 이러한 생명 존중의 출발점은 바로 자기를 존중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생명 존중의 출발점은 바로 자기를 존중하는 것이다. 자기 자신을 귀하고 자랑스럽게 여기는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만 다른 사람, 더 나아가 대자연까지도 존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중략)

우리는 자기 자신에게 숨겨져 있는 큰 능력이나 가능성을 발견하지 못하는 수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쓸모없거나 하찮은 존재로 보기도 한다. 그러나 절벽 위의 소나무처럼, 나의 참모습과 소중함이 언젠가는 드러날 것이다. 이를 깨닫지 못하고 스스로의 모습에 실망하여 생명을 함부로 여기는 사람들을 보면 매우 안타깝다. 자기를 존중하는 것이 생명을 존중하는 출발점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중 1 도덕 91∼93쪽]

(나) 자살률 세계 2위 일본 “자살은 나라 책임”

러시아에 이어 세계 2위의 자살률을 기록하고 있는 일본에서 자살 방지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하려는 움직임이 한창이다. ‘자살은 나라의 책임’이라는 발상이다. 일본에서는 1998년부터 7년 연속으로 연간 3만 명이 넘는 자살자가 발생했다. 이 때문에 지난해 7월 참의원 후생노동위원회가 자살대책을 요구하는 결의를 했고 일본 정부는 2015년까지 자살자를 2만5000명까지 줄인다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자살을 ‘사회문제’로 인식하고 자살대책기본법(가칭) 제정도 추진할 방침이다.

자살대책기본법에는 △효과적인 예방책을 마련하기 위한 실태조사 △사회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종합대책 △자살미수자와 유족에 대한 지원 등의 내용을 담게 된다. 또한 이 법안에는 자살대책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명기하게 된다. 특히 사회문제가 원인인 ‘본의 아닌 자살’은 ‘피할 수 있는 죽음’으로 규정해 적절한 대책 마련을 촉구할 예정이다.

자살대책기본법 제정을 위해 활동 중인 시민단체 ‘자살대책지원센터 라이프 링크’는 “자살자 3만 명 뒤에는 약 30만 명의 미수자가 있고 유족까지 합하면 연간 약 200만 명이 자살의 아픔 속에 있다”며 “자살은 사회문제이기 때문에 사회의 힘으로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동아일보 기사]

박승렬 LC교육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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