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찬교 성북구청장 당선무효 모면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서명수)는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시 의원들에게 돈을 건넨 혐의(선거법 위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서찬교 성북구청장에게 29일 벌금 150만 원이 선고된 1심을 깨고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서 구청장은 이 형이 확정되면 구청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 원 이상의 형이 선고돼야 당선 무효가 된다.

재판부는 "서 구청장이 시의원들에게 평소 협조에 대해 '고맙다'는 인사를 하기 위해 돈을 건넸고 서 구청장이 59% 이상의 득표율로 당선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돈을 건넨 사실이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서 씨는 올 1월 비서실 직원을 시켜 한나라당 소속 서울시의원 3명에게 각각 50만 원씩 을 격려금 형식으로 지급하고 2월 성북구의회 의장에게 세미나 경비지원금 명목으로 330만 원을 직접 전달한 혐의다.

전지성기자 vers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