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부 '게임 재량권' 비리로 수사 확대

문화관광부와 영상물등급위원회, 게임산업개발원 관계자들이 컴퓨터게임 심의 및 상품권 발행 인증ㆍ지정 과정에서 업자들로부터 돈을 받고 부당한 영향력과 재량권을 행사했다는 정황이 포착돼 검찰 수사가 이 부분으로 확대되고 있다.

사행성 게임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문화부 A국장이 게임 또는 상품권 정책 라인에서 일하지 않았지만 상품권 인증이나 지정에 영향력을 행사해 달라는 업계의 부탁과 함께 수천만 원을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19일 소환조사한 데 이어 다른 공무원들의 공모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20일 "상품권 발행 인증이나 지정 업체로 선정할 때 똑같이 자격요건을 갖췄더라도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재량에 따라 해주거나 안 해줄 수 있는게 아니냐. 일부 업체가 보험 차원에서 공무원 등을 관리했다는 첩보도 있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한 수사 성과를 지켜봐달라"고 말했다.

검찰은 상품권 발행업체인 씨큐텍 대표 류모씨의 돈이 A국장 지인 명의의 계좌로 넘어간 시점이 상품권 발행 제도가 인증제에서 지정제로 바뀌던 지난해 5월이었던 점에 주목하고 있다.

A국장이 실제로 돈을 받았다면 관련 업무를 맡고 있지 않았던 점에 비춰 문화부의 관련 부서나 게임산업개발원 등에 청탁을 하거나 영향력을 미치는 방법으로 관여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검찰은 A국장이 전날 조사에서 지인의 계좌는 자신과 전혀 관련이 없을 뿐 아니라 돈을 빌린 적도 없다고 부인했다고 전했다.

검찰은 A국장이 소환조사에 대비해 철저하게 사전 준비를 했음은 물론 게임 비리 수사가 시작되자 연결계좌주와 '입을 맞춘' 정황도 드러난다며 보강조사를 거쳐 조만간 재소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검찰은 A국장의 연결계좌주를 불러 돈의 성격을 캐는 한편 A국장 본인의 금융계좌도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살펴보고 필요하면 류씨와 대질신문도 벌이기로 했다.

<디지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