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손재홍(동구2·민주당) 의원은 18일 본회의에서 “그동안 인구편차 해소를 위한 자치구 간 경계 조정 문제가 수차 논의됐으나 이렇다 할 해결책이 없었다”며 “특정구가 아닌 시 전체의 장기 발전을 위해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광주시 전체 인구는 140만8000명(2005년 말 기준)으로 이 가운데 동구는 11만5000명, 북구는 45만6000명으로 4배의 차이가 난다.
손 의원은 “1980년과 비교할 때 북구 인구는 2배 이상의 증가를 보였으나 도심지인 동구는 오히려 46%가 감소했고, 그 편차는 해를 거듭할수록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동구는 공무원 1인당 인구가 189명인 데 비해 북구는 507명”이라며 “시민들이 적절한 행정서비스를 받도록 보장하는 측면에서도 개편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도심 공동화 대책 측면에서도 인구조정 문제가 시급하다”며 ‘자치구 간 균형발전 촉진 조례’ 제정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시는 2002년 전남대 법률행정연구소와 공동으로 경계 조정안을 마련해 시의회에 상정할 예정이었으나 일부 주민과 지방의원의 반발로 무산됐다.
시는 당시 ‘도시 발전과 인구 증가를 대비해 지역 간 균형 발전의 기틀을 마련한다’는 취지 아래 5개 자치구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구별 인구를 30만 명 선에서 조정하는 안을 마련했다.김권 기자 goqu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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