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벤트로 끝난 전교조 성과급반납… 학부모단체등 비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14일 서울 부산 등 16개 시도 지부별로 각 지역 교육청 앞에서 일제히 차등성과급 폐지를 주장하는 집회를 열고 성과급 758억 원을 반납하려 했으나 모두 무산됐다.

전교조는 성과급을 1만 원권 지폐로 바꾸거나 금융계좌 이체 등을 통해 반납을 시도했지만 교육청은 성과급을 돌려받을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거절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이에 앞서 시도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성과급을 돌려받을 법적 근거가 없다”며 “교육청 은행 계좌번호도 알려주지 말라”고 당부했다. 울산지부는 시교육청의 농협 계좌번호로 21억3200여만 원을 무통장 입금했지만 교육청 측은 이를 전교조에 재송금했다. 서울지부는 138억 원의 성과급 중에서 10억 원을 1만 원 권 지폐로 인출해 반납을 시도했지만 거절당했다.

한편 전교조의 이 같은 이벤트성 행사에 대한 비판이 높아지고 있다.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모임은 “교육부는 법을 고쳐서라도 성과급을 돌려받아 교육에 재투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바른교육권실천행동은 “전교조는 현행법 테두리 내에서 개별 학교의 학교발전기금이나 사회복지시설에 기부하는 형식으로 성과급을 반납하면 된다”고 밝혔다.

신수정 기자 crysta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