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3당, ‘캐스팅 보트’ 힘 보여주마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국민중심당 등 야 3당은 11일 여야 합의가 없으면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처리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캐스팅 보트’를 앞세워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을 압박하고 나선 것.

야 3당의 협조가 없으면 열린우리당(142석)과 한나라당(126석)은 임명동의안을 처리할 수 없다. 임명동의안은 재적 과반수 출석에 출석 과반수가 찬성해야 통과된다.

여야가 14일까지 합의를 못 이루면 사상 첫 헌재 소장 공백 사태가 생길 수 있다. 윤영철 현 소장의 임기는 14일까지다.

야 3당 원내대표들은 이날 국회에서 회담을 한 뒤 △노무현 대통령의 사과 △임채정 국회의장의 사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적법성 시비 극복 △국회의장 직권상정 반대 및 14일 본회의 여야 합의 처리 등 4가지 중재안을 마련했다.

청문회 자체가 ‘원천 무효’라는 한나라당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으면서도 대통령의 사과 등을 통해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고 법률적 하자는 보완하자는 절충안이다.

민주당 김효석 원내대표는 회동 후 브리핑을 통해 “이번 사태를 빚게 된 1차적 책임이 있는 대통령이 먼저 사과를 표명해야 하고 충분한 검토 없이 인사청문회를 실시한 국회의장도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여야 합의가 없는 한 임명동의안 처리는 안 되며 의장의 직권상정도 불가하다”며 “의장은 법사위에 헌재 소장 이외의 헌재 재판관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회부해 헌재 재판관에 대한 별도의 인사청문회 등 미비한 적법성 문제를 논의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열린우리당 노웅래 원내 공보부대표는 “노 대통령의 사과 등에 대해서는 열린우리당이 답할 입장이 아니다”며 입장 표명을 유보했다.

한나라당 김형오 원내대표는 “야 3당이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한 것은 전 후보자의 자진 사퇴나 지명 철회를 요구한 한나라당의 입장과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법사위 회부 요구에 대해서는 “전 후보자에 대한 어떤 국회 일정에도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

장강명 기자 tesomio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