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교육부장관 7인 ＂사학법 재개정 해야＂ 성명

이명현 선진화국민회의 공동상임위원장을 비롯해 김숙희, 문용린, 박영식, 오병문, 이상주, 정원식 씨 등 전 교육부장관 7명은 1일 '개정 사학법에 대한 우리의 견해' 라는 성명을 통해 "사립학교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 사학법을 재개정 해야한다"고 국회에 촉구했다.

이들은 "개정사학법이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정된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선진국에서는 사학을 규제하는 별도의 법을 두지 않고 비리와 불법행위만 사법당국의 심판에 맡기고 있는데 우리나라 학교들만 규제로 꽁꽁 묶으면 어떻게 선진국 학교와 경쟁을 하겠느냐"고 말했다.

허문명기자 angelhu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