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방상훈 사장 집유4년 확정…새 발행인에 김문순씨

대법원 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29일 ‘언론사 세금추징사건’ 당시 조세 포탈과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25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방 사장에 대한 증여세 포탈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명의수탁자를 거쳐 장남에게 주식 6만5000주를 증여하면서 허위로 주식 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해 매매인 것처럼 꾸며 증여세 23억여 원을 포탈한 부분은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방 사장은 2001년 9월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에 벌금 56억 원을 선고받은 뒤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25억 원을 선고받았다.

한편 대법원은 조선일보 방계성 전무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3억 원을, 조선일보 법인에 벌금 5억 원을 각각 선고한 원심을 “과세요건 및 조세포탈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부분이 있다”며 파기하고 일부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조선일보는 이날 긴급 이사회를 열고 김문순 광고담당 상무를 발행인 겸 전무로 승진 발령했다. 또 강천석 논설주간을 주필에 임명했다.

방 사장은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는 정기간행물과 인터넷 신문의 발행인 또는 편집인이 될 수 없도록 한 신문법 제13조에 따라 발행인을 내놓고 사장직만 유지하기로 했다.

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김윤종 기자 zoz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