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위원회 '과반수 출석, 과반수 찬성' 논의의결 개선

노사정위원회는 앞으로 위원회 참여주체들 가운데 일부가 불참하면 '과반수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논의 의제를 의결할 수 있게 된다.

노사정 대표들은 27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5차 노사정 대표자회의를 열어 노사정위와 노동위원회 개편방안을 이같이 확정했다.

노사정위는 "그 동안 '3분의2 출석, 3분의2 찬성'으로 의결하다보니 참여주체 중 일부가 일방적으로 불참하면 의결이 어려웠다"며 "위원회 운영 파행을 막기 위해 과반수 출석과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고 정부에 이송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이상수(李相洙) 노동부 장관과 이용득(李龍得) 한국노총 위원장, 이수영(李秀永)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손경식(孫京植)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김금수(金錦守) 노사정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비정규직법안 재논의 등을 요구중인 민주노총은 올 3월 열린 제4차 노사정대표자회의에 이어 이번 회의에도 불참했다.

노사정 대표들은 노사정위 산하에 업종별 협의회를 설치키로 했다. 또 지역 노사정협의회에 노사단체와 함께 시민사회단체를 포함시켜 지역별 협의회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노사정위의 이미지 쇄신 차원에서 '노사정위원회' 명칭도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로 바꾸기로 했다.

이번 노사정위 및 노동위 개편방안은 6월 임시국회에 제출돼 입법 과정을 거친 뒤 시행될 예정이다.

이은우기자 libr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