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복지지출, 선진국 못지 않다

한국의 정치 경제 사회적 여건을 감안하면 복지분야 지출 규모가 선진국에 뒤지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류덕현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은 25일 '분야별 재정지출의 결정요인 분석'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한국의 분야별 실제 재정지출 규모와 정치 경제 사회 재정 여건을 감안한 지출규모를 비교하는 ICGE(정부 규모에 대한 국제비교지수)를 계산했다.

그 결과 2002년 기준 한국의 복지지출 ICGE는 102.5로 기준치(100)에 근접했고 비교대상인 12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도 대부분 100 근처에 위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의 복지지출 규모가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낮더라도 정치 경제 사회적 여건을 감안하면 적정 규모라는 것을 뜻한다.

경제지출 ICGE는 110.10으로 복지지출 지수보다는 높게 나타나 경제분야 지출이 상대적으로 많았음을 보여줬다.

류 연구위원은 "한국의 복지지출이 2002년 기준으로 다른 OECD 회원국들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많거나 부족하지 않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한국은 앞으로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복지지출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며 "복지지출 증가는 적정 수준에서 유지하고 경제분야 지출을 줄여야만 재정지출이 과도하게 늘어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두영기자 nirvana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