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배 법무 “룰을 어긴 기업을 감싸서는 안 된다”

천정배(千正培) 법무부 장관은 20일 "(공정한 시장경제의) 룰을 어기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다른 기업에 돌아가기 때문에 룰을 어긴 기업을 감싸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천 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룰을 어긴 기업을 감싸야 경제가 잘 된다는 주장은 논리에 맞지 않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현대·기아차그룹 정몽구(鄭夢九) 회장 부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묻는 질문에 "현대차 사건에 대한 얘기는 아니다"라고 전제한 뒤 "엄격히 심사해서 구속요건이 갖춰지면 구속해야 한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대전지검 홍성지청의 한나라당 중앙당사 압수수색 논란과 관련해 "정당법상 당원명부는 압수수색으로만 받을 수 있다"며 "임의제출로 받으면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는 만큼 적법할 절차라고 본다"고 말했다.

천 장관은 "현재 무죄율이 1% 미만인데 무죄율이 10%는 돼야 정상적인 검찰권 행사가 이뤄지는 것"이라며 "무죄가 예상되더라도 사회적 정의에 반하는 사건은 기소해 대법원의 판단을 받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조용우기자 woogij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