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광주 상·공업지역 용적률 대폭 확대

광주지역 상업 공업지역의 용적률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광주시는 관련 조례안의 입법예고에 따라 구도심 지역 재개발사업의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지만 실제 혜택은 신도심 지역에 집중될 것이란 반론도 나오고 있다.

▽상업지역 용적률 평균 30%상향=광주시는 19일 “전남도청 이전 등에 따라 도심공동화 해소 및 활성화를 위해 상업지역 용적률을 상향 조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시는 이와 함께 광(光)산업 유치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따른 공업용지 부족난을 해결하기 위해 공업지역에서의 건축밀도를 높일 수 있도록 용적률을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이 조례안에 따르면 상업지역의 경우 △중심상업지역 1300% △일반상업지역 1000% 등으로 종전에 비해 평균 30% 이상 상향 조정된다.

공업지역도 전용공업지역이 종전 200%에서 300%로 늘어나는 등 전체적으로 평균 50%이상 크게 늘게 됐다.

이와 함께 상업지역의 주상복합건물 가운데 주거용 면적을 지을 수 있는 비율을 뜻하는 ‘용도용적제 적용 용적률’도 ‘주거비율 80～90% 미만’(중심상업지역)의 경우 현행 420% 이하에서 600% 이하로 높여 도심재개발의 가능성이 트였다.

이번 개정안에는 주거 녹지 관리 농림지역 등의 용적률 조정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구 도심 활성화’ 효과는 미지수=시 당국은 이번 용적률 조정이 이뤄지면 동구 충장로 금남로 등 구 도심지역과 서구 농성광장 일부, 남구 백운광장 주변 등에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조례안에 따라 개별건물에 대한 용적률은 높아지지만 토지가 쪼개질대로 쪼개져 있는 구 도심의 특성상 실제 개발이 촉진될 가능성은 낮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서구 상무신도심 또는 광산구 북구에 걸친 첨단과학산업단지 등 신흥개발지구의 대규모 상업용지 소유주들에게 일종의 ‘특혜’가 주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상향조치는 규제완화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인천 대구 대전 등 타 광역시의 수준으로 용적률을 맞춘 것으로 보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권 기자 goqu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