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등급 낮은 학교부터 인적-재정지원 크게 확대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이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학교별로 등급을 매겨 행정 및 재정 지원을 차등화하는 입법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르면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도 크다.

양당은 이미 지난해 8월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법률안’(한나라당)과 지난달 ‘교육격차해소법안’(열린우리당)을 각각 국회에 제출해 놓은 상태다.

열린우리당 측 법안을 대표 발의한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인영(李仁榮) 의원은 5일 “법안 제출 이후 한나라당 안을 내부적으로 논의한 결과 큰 틀에서는 유사한 대목이 적지 않아 다음 주부터 양당의 안을 놓고 본격 심의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일부 세부안을 제외하면 차등 지원에 이견이 없는 만큼 4월 임시국회 통과를 목표로 적극 협상해 나갈 방침이라는 것.

양당이 추진하고 있는 ‘교육격차 해소’ 관련법은 특수목적고, 자립형 사립고를 제외한 모든 공사립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학교별 종합평가를 실시한 뒤 낮은 등급의 학교부터 보조금 등 재정지원과 우수교원 우선 배치 등 행정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논란이 되고 있는 ‘등급평가 방식’의 경우 한나라당은 ‘학업성취도’를 중심으로 하되 교육여건과 환경을 보조적으로 포함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열린우리당은 ‘학력’을 포함하되 그 비중은 교사 학생비율, 시설, 기존 재정지원 규모 등 다른 교육여건 항목보다 약간 높은 정도로만 배정하자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한나라당은 학교별 ‘기초학력미달학생 비중’의 공개도 추진하고 있으나 열린우리당은 차등 지원을 위한 등급 평가는 하되 등급 공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한나라당 측의 법안을 발의한 이주호(李周浩) 제5정책조정위원장은 “평가등급을 공개하지 않으면 지원만 받고 실질적 개선이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고 공개 추진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열린우리당 이 의원은 “등급 공개는 서열화를 부추겨 사회적 혼란이 올 수 있다”고 난색을 표했다.

하지만 양측 모두 등급 평가와 차등 지원 자체에 대해서는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는 만큼 차이점 때문에 법안 자체를 무산시키지는 않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여야 교육격차 해소 방안 비교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교육격차의 개념	개인적, 가정적, 지역적, 사회·경제적 요인 등 교육여건의 차이로 인해 학생, 학교 또는 지역 간에 발생하는 교육의 양과 질 차이	학생들의 학업성취를 포함한 교육여건, 교육프로그램의 운영, 교육과정 등에서의 학교 간, 지역 간 차이
등급평가 방식	학력 부분을 포함하되 기타 교육여건과 약간 높은 비중으로 배정	학업성취도를 중심으로 기타 교육여건을 보조적으로 포함
실태조사 공개 여부	교육여건 및 교육격차의 실태를 주기적으로 조사. 조사의 활용 결과만을 국회에 보고 및 공개	교육여건 및 교육격차의 실태를 주기적으로 조사. 교육격차의 실태 조사 결과를 국회에 보고 및 공개

이진구 기자 sys120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