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청자료 유출 공운영씨, 항소심도 1년6개월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최재형·崔在亨)는 7일 국가안전기획부(현 국가정보원)의 비밀 도청조직인 ‘미림팀’의 팀장으로 활동하면서 모은 도청 자료를 유출한 혐의(국정원 직원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공운영(孔運泳) 씨에게 1심대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공 씨에게서 건네받은 도청 자료를 이용해 삼성 관계자를 만나 금품을 요구한 혐의(공갈미수 및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재미교포 박인회(58) 씨에게도 1심대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 씨와 박 씨가 직무상 취득한 정보로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 했다는 점은 누가 보더라도 명백한 위법 행위”라며 “공 씨가 오랜 기간 국가기관에 봉사한 점이나 박 씨가 도청 테이프를 공개한 것이 국정원의 쇄신을 가져온 점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량은 적정하다”고 밝혔다.

정효진 기자 wiseweb@donga.com